국회에서 25일 처리될 예정이었던 유통산업발전법이 통과되지 못한 데 대해 소상공업계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을 분리한 뒤 유통법을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는 “여야가 SSM 규제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합의한 지 불과 3일 만에 소상공인들이 6년여간 간절히 원하던 유통법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며 “정확히 1년 전에도 최근과 매우 유사한 상황 속에서 법안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작년 말 497개였던 SSM은 지난 8월 현재 635개로, 신규 점포 137개가 생겼다”며 “국회와 정부가 법안 처리를 하지 않으면서 대기업들이 SSM을 출점할 시간만 벌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연합회 산하 단체들은 유통법 처리가 더 지연될 경우 정당 항의방문을 하거나 대규모 시위를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