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신한금융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차명계좌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차명계좌를 규제하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차명계좌 관련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여러 문제를 함께 논의해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가족 관계나 가족 모임에서는 선의의 차명계좌가 많다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금융사들이 실소유주를 파악할 권한을 줘야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어 종합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지난 26일 여신전문회사 사장단과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며 “올해 4월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할 때 부가가치 면세사업자가 빠지고 작년 7월 이후 신설 가맹점도 빠져 당초 예상만큼 혜택이 못갔다”고 말해 이 부분을 추가 조정해 나갈 것을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자동차 보험료 종합대책 추진과 관련해 “11월 중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연내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실무작업반을 가동해 사업비 과다지출, 보험료 산출, 가짜 환자.가짜 진료 등 종합적인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성 kms@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