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결산] '2014 금융권 10대 뉴스'
[연말결산] '2014 금융권 10대 뉴스'
  • 김태구 기자
  • 승인 2014.12.3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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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에서 ‘서금회 논란’까지

 또 다시 송구영신의 시간이 돌아왔다. 지난 한해 금융계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이지경제는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로 요란하게 시작한 한해를 마감하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4년의 ‘금융권 10대 뉴스’는 선정했다.

1. 전국민을 불안케 한 ‘개인정보유출 대란’ 

▲ 연초부터 카드 3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이 터지면서 금융계의 험난한 한해를 짐작하게 했다.

1월 새해 벽두부터 신용정보조회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서 파견된 직원이 KB(5,300만건)·NH(2,500만건)·롯데(2,600만건)카드의 고객정보 1억건 이상을 빼돌려 외부에 판매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연루자들은 구속됐고 해당 금융사에게는 3개월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정부는 사건이후 부처 합동 TF를 구성, 관련법을 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강화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막지 못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부실논란은 계속 이어졌다.

2. 금융계 치부 드러낸 KB사태
4월 국민은행의 주 전산기 교체와 관련해 재경부 출신 지주 회장과 금융연구원 출신 은행장 간의 갈등으로 시작된 ‘KB사태’는 두 CEO가 동반 퇴진하면서 막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금융권에 대한 정·관계의 고질적인 낙하산 관행, 파벌싸움, 지배구조의 불안정성, 사회이사 책임론 등이 외부로 노출됐다. 또 사태 수습을 제대로 하지 못한 금융당국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고 결국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경질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금융사 지배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을 담은 모범규준을 마련하게 된다.

3. 세월호 참사, 금융권 관피아 차단
4월16일 안산 단원고 학생들을 싣고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전국민을 충격과 슬픔에 빠뜨렸다. 선장, 승무원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이어졌다. 

▲ KB사태는 낙하산 관행, 파벌문화 등 금용계의 치부를 들어냈다.

이와 함께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낙하산 인사 '관피아'(관료+마피아)가 지목됐다. 여론은 관피아 척결로 이어졌고 금융권도 이런 흐름을 빗겨가지 못했다. 관료 출신이 독차지하던 주요 금융기관 요직에 민간 출신이 연이어 선임되면서 더 이상 낙하산 인사가 금융권에서 차단되는 듯했다.

▲ 연말 박근혜 대통령 모교인 서강대 동문 금융인으로 구성된 서금회가 '신관치금융' 논란을 일으켰다.

4. 신 관치금융 ‘서금회’ 부상

세월호 사건이 잊혀 가면서 관피아가 떠난 빈자리를 정권의 측근들이 자리잡았다. 이에 따라 ‘신 관치금융’ 논란이 새롭게 떠올랐다. 연말 금융권 주요 요직을 차지한 박근혜 대통령의 모교 출신 ‘서금회’ 인사들이 논란에 중심에 섰다. 서금회는 서강대 출신 금융인 모임으로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무렵 결성됐다고 알려져 있다. 75학번 10여명을 주축으로 시작한 이 모임은 현재 300여명이 규모로 커졌다. 특히 정부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서금회 인사들은 단순 친목모임이라고 항변한다.

5. KT ENS·모뉴엘 대출사기 비리
3월 KT ENS 직원과 협력업체가 공모한 대출사기 사건에 이어 10월 모뉴엘 사태까지 터지면서 올해 은행권 여신(대출)심사 채계와 관련 당국의 감독 시스템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은 1조원에 가깝고 피해 금융 기관도 20곳이 넘는다. 두 사건은 허위 매출을 통한 수법, 금융사 내부 공모자와 결탁, 금감원 및 무역보험공사와 같은 감독 당국의 관계자 연루 등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금융권과 당국은 3월 이후 내부 관리와 감독체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다.

6. 저금리 시대, 은행 수익성 악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8월, 10월 두차례 걸쳐 0.5%포인트 인하하면서 기준금리는 2%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정기예금 금리도 1%아래로 추락했다. 여기에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금융기관들이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다. 금융기관들도 점포 통폐합, 인력 감축 등 비용절감을 위한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불황을 이겨내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 외환은행 조기 통합과 같은 대형 M&A도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 조정의 바람은 노조를 비롯한 직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7. 서민 경제 파탄, 가계부채 증가
금융당국의 금리인하와 함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올해 가계대출은 급증세를 이어갔다. 11월 중 국내은행 가계대출은 10월에 이어 6조9,000억원 증가하며 사상 최대 증가폭을 갈아치웠다. 올해 3분기 가계부채는 1,060조원으로 지난해 4분기 이후 1,000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율이 명목 국민총소득 증가율을 3%포인트 가량 웃돌면서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경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8. 나홀로 활황 ‘대부업’, 저축은행 인수
지속적인 최고 금리 인하와 중개수수료 상한제 등 영업여건 변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대부업자 수는 감소했다. 하지만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 대형 대부업체들이 이자 수익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대부 규모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면서 대부잔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연말 기준 대부 잔액은 10조160억원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서민을 상대로 거둔 대형 대부업체들의 막대한 수익은 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자금줄 역할을 담당했다. 이를 통해 대부업체들은 제도권 금융 진출이라는 숙원을 달성할 수 있었다.

▲ 금융과 IT 융합을 통함 신개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가 올해 내내 금융계를 강타했다.

9. 핀테크, 금융+기술 융합 열풍
구글, 애플, 이베이, 알리바바 등 글로벌 IT 및 유통 기업들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의미하는 핀테크(FinTcch)가 금융계 화두로 떠올랐다. 국내에서는 다음카카오가 카카오페이와 뱅크월렛카카오 서비스를 선보이며 해외 업체의 공세에 맞서고 있다. 이런 시장의 흐름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핀테크 활성화 등을 내년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 겪고 있는 업계도 핀테크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안겨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우리은행 매각실패...민영화 오리무중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우리금융그룹의 민영화가 또 다시 무산됐다. 2010년 이후 네 번째 고배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도 경영권지분(30%)과 소수지분(26.97%)으로 분할 입찰을 추진하는 등 인수 희망자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예입 입찰에 중국 안방보험만 참여함에 따라 유효 경쟁 불성립으로 우리 은행 매각을 결국 무산됐다. 금융위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지만 재추진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현재 우리금융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7조원 가량 남아 있다.

올해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대형 금융 사고·사건으로 얼룩졌다. 이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도 여론의 질타를 수없이 맞았다. 하지만 비 온 뒤에 땅이 굳듯이 내년에는 금융계가 이런 충격파를 이겨내고 새롭게 도약하길 기대해 본다.

[이지경제=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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