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입니다. 기업을 반대하고 노동자 편들자는 게 아닙니다. 이제 국민들도 비정규직 문제가 노력 등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야말로 현재의 비정규직 문제를 풀 수 있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는 "비정규직 문제는 여성이 흔히 겪는 문제이지만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우리 국민 중 지극히 많은 일부의 삶과 고통에 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9일 광화문 정부 청사 노사정위원회 앞에서 전국여성노동조합과 함께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며 한국여성노동자회 임 대표는 "정부의 정규직 해고 완화만 보더라도 비정규직의 원인을 정규직 과보호에서 찾고 정규직에 보장된 임금이라든지 복지를 흔들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노동시장의 하향 평준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비정규직 계약기간 연장 부분에 가서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임 대표는 "기간제 노동자 계약기간 4년 연장을 비정규직 고용불안 해결책인 양 제시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전면 비정규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주가 필요할 때 쓰고 불필요하면 쉽게 버리는 식으로 노동시장을 재편하겠다는 의도일 뿐이라는 얘기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임금과 고용 안정이 문제니까 임금 올려주고 고용을 안정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계약 기간 4년 연장 등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보면 모두 변죽만 울리고 있습니다"

 

임 대표는 "노동창출이 아니라 노동전환 정책이 필요한 문제"라며 "이는 근로감독관을 늘려 규정을 어기는 사업주 관리를 강화하면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대부분인 대형마트업계에 대해서도 "노동전환정책이 확립되면 저임금의 나쁜 일자리는 괜찮은 일자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 비정규직 문제는 저임금 문제뿐만 아니라 고용불안, 인격 무시와 침해 등 여러 문제가 복합돼있다"며 "하지만 이번 비정규직 종합대책에는 이같은 실제적인 문제들이 하나도 반영돼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영화 '카트'에서도 실제로는 가장이지만 반찬값 벌러오는 양 취급하면서 여성의 비정규직이나 그로 인한 저임금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기업주 혹은 노동자 편을 들라는 게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처한 진정한 현실을 정책에 반영해달라는 겁니다. 비정규직자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보고 정책을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이지경제=이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