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경찰서는 부실수사 해명하라"
"서초경찰서는 부실수사 해명하라"
  • 윤병효 기자
  • 승인 2015.03.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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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 김현배 사장, 가족파탄 났다며 문서위조 수사 해명 요구

서울 서초경찰서의 부실 수사로 가족이 파탄났다며 경찰서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는 이가 있어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때 생수 유통업을 하다 지금은 고물상을 하고 있는 김현배 사장은 지난 5일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경찰서 앞 쭉뻗은 반포대로를 쌩쌩 달리는 차들로 인해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쳐도 김 사장은 아랑곳없이 시위를 계속했다.

김 사장은 이날 자신의 가족을 파탄나게 했던 사건을 재수사해달라며 서초서 민원실에 내용증명도 접수했다.

▲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김현배 사장

김 사장은 "서초경찰서의 부실 수사로 사업이 망하고 여동생 집도 경매로 넘어가는 등 가족이 파탄났다"며 "이에 대한 서초서의 사과와 해명을 듣기 위해 내용증명을 접수하고 시위를 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2007년 김 사장이 생수공급업체인 A사로부터 생수를 공급 받아 이를 소매점에 판매하는 한신상사를 운영하던 중 사건이 벌어졌다.

김 사장은 계약상 A사에 2000만원의 담보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4월께 A사 영업직원이 김 사장에게 8000만원의 추가담보를 요구했고, 김 사장은 담보를 늘릴 이유가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그러고선 7월께 김 사장은 음주운전이 3번째로 적발돼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러자 영업직원은 한신상사를 대신 맡고 있던 김 사장의 친척 여동생인 박 모씨를 찾아가 추가 담보를 요구했고, 박 씨도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영업직원은 박 씨의 필적과 명패 등을 위조해 박 씨의 집을 담보로 설정하는 가짜 담보서류를 작성했다고 김 사장은 설명했다..

12월 교도소에서 나온 김 사장은 즉각 영업직원을 사문서 위조죄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2012년 수사에 들어간 서초서 담당경찰은 10여개의 담보문서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넘겨 박 씨가 작성한 진본이 맞는지 감식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감식 결과 문서에 쓰여진 필적, 명패 등이 박 씨 것이 맞다며 진본 판정을 내렸다.

이 감식 결과는 김 사장과 A사 영업직원 간의 재판에 핵심 증거로 작용해 결국 김 사장은 패했고, 여동생 박 씨의 집은 경매로 처분됐다.

하루 아침에 집이 날라간 박 씨의 가족은 거리에 나앉게 됐고, 큰 충격을 받은 박 씨 남편은 쓰러져 현재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자기 때문에 여동생 가족이 풍지박살 났다는 죄책감에 잠도 잘 이루지 못하던 김 사장은 자신이 가족들 앞에 떳떳하게 서려면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밖에 없다고 판단, 그때부터 서초서에 재수사를 요청하며 부실 수사 입증에 전념하기 시작했다.

김 사장은 당시 담당경찰이 국과수에 감식항목을 요청할 때 가장 중요한 지장을 빼놓았고, 또한 중요 문서도 넘기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사장은 "필적과 회사 명패는 얼마든지 위조가 가능하지만 지문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문이 들어간 문서를 감식하는게 가장 중요하다"며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담당경찰은 지문이 찍혀 있는 '확인서면'은 넘기지도 않았고, 또한 지문이 들어있는 '확약서'의 지문감식도 국과수에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과수는 필적과 명패만 감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서의 부실 수사 개연성은 추후 재판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2012년 김 사장과 A사 영업직원과의 재판과정에서 확인서면에 찍힌 필적과 지문은 박 씨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필적은 A사 측의 법무사 여직원 것이고, 지문은 영업직원이 대신 찍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확인서면 문서가 경찰이 국과수로 넘길 때 빼놓은 그 문서이다.

김 사장은 경찰이 문서를 국과수로 넘길 때 왜 확인서면은 뺐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문 감식은 왜 요청하지 않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김 사장은 2012년 당시 수사를 맡았던 담당경찰을 찾아 따지고 싶지만 이들이 타 지역으로 발령났거나 장기 휴직으로 자리에 없어 답답함만 호소하고 있다.

김 사장은 "서초서가 감싸기 수사를 벌인 것이 아니라면 철저하게 의혹을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뜻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해서 시위를 할 것"이라고 힘 주어 말했다.

[이지경제=윤병효 기자]


윤병효 기자 yb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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