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가는 경기 인공호흡?'…추가부양책 확정
'죽어가는 경기 인공호흡?'…추가부양책 확정
  • 조소현 기자
  • 승인 2015.03.2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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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수요 증대를 위한 추가 대책'을 확정...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반증?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은 지 3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정부가 상반기에 예산 3조원을 추가로 조기집행하고 연내 7조원을 민관투자 형식으로 푼다는 골자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확장적 거시정책과 구조개혁을 바탕으로 한 기존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유효 수요 진작을 위한 이번 추가 확대 재정정책이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최경환(오른쪽 네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최 경제부총리는 "상반기중 재정을 더 풀어 투자를 늘려 유효수요 증대에 나서겠다" 고 말했다.

'유효수요 증대를 위한 추가 대책'을 확정...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반증?

정부는 20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유효수요 증대를 위한 추가 대책'을 확정했다.

이는 재계 전반에서 디플레이션 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기존 확장적 거시정책이 실물경제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인식하고 1% 기준금리와 발맞춰 시너지 효과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만큼 경기에 대한 인식이 절박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최근 내수경기의 부진을 우려하며 수차례에 걸쳐 유효수요 창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혀왔다.

'유효수요 증대를 위한 추가 대책'으로 정부는 우선 올해 예산에서 인건비·기본경비·내부거래 등을 제외한 집행관리 대상사업 예산의 상반기 조기집행액을 2조원 정도 증액하기로 했다.

이에 올해 집행관리 대상사업 예산 313조 3천억원 중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액은 183조6천억원으로 조기집행률 목표치가 58.0%에서 58.6%로 올라갔다.

또 정부는 지난해 2기 경제팀 출범 이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용 중인 46조원 정책 패키지의 잔여분 중 상반기 집행액을 5조5천억원에서 6조6천억원으로 1조1천억원을 확대했다.

현재 잔여분은 15조원으로 올해 배정액은 11조원이며, 전체적으로 상반기에 재정 등을 통해 3조1천억원이 추가로 조기 집행되는 셈이다.

정부는 또 민간 소비와 투자를 자극하기 위한 마중물로 올해 6조9천억원의 자금을 끌어모아 신규 투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3년간 총 30조원의 규모로 산업은행과 민간기업이 신성장산업에 투자하는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경우 올해 투자분이 10조원에서 15조원으로 5조원 가량 늘어난다.

공공기관 1조4천억원을 신규 투자하기로 정부와 보조를 맞춰...

우선 유가하락 및 삼성동 본사 부지매각 등으로 여력이 있는 한국전력[015760]이 1조원 규모의 노후 송배전시설 교체 및 보강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도 설비 투자 및 노후시설 보수 작업 등에 신규 투자할 예정이다.

정부는 여수 산단 내 신규 공장 설립과 관련한 애로를 해소해 연내에 5천억원 규모의 공장설립 프로젝트를 추진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민관이 이익뿐만 아니라 손실도 공유하는 손익 공유형 민간투자 방식을 도입해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유효수요 증대를 위한 추가 대책'의 신규 투자액 6조9천억원은 상반기에 계획을 수립해 주로 하반기에 투입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효 수요 창출을 통해 경기부양을 본격화할 것"이라며 "금리인하 효과와 맞물려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회의에서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 과제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통화정책 효과가 미미한 상태에서 재정정책 확대는 필요한 시점"이라며 "투자와 소비 심리를 살리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지경제 = 조소현 기자]


조소현 기자 jsh@ez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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