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하면서 정국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존의 여대야소에서 여소야대 정국으로 바뀌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했던 경제개혁 드라이브는 제동이 불가피해보인다. 이와 함께 정국 주도권을 잡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약했던 경제 민주화 및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는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총선 참패로 인한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 역시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인은 경제다. 민생 경제가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새누리당은 '야권 분열'에 안주한 채 긴장을 풀었다가 고배를 들었다. 새누리당이 제시했던 경제공약 중 대표적인 것이 ‘한국판 양적완화(QE)’였는데, 참패로 추진은 사실상 물건너 가버린 상황이 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의 복지사업에 앞으로 5년 동안 148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경제 공약은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물론 더민주가 2017년 대선에서 패할 경우 공약 이행도 장담할 순 없다.

더민주의 총선 승리로 법인세 인상 같은 보수 세력이나 대기업 등 재계에 불리한 이슈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를 둘러싼 여야 간의 힘겨루기 또한 만만치 않을 듯하다.

전문가들은 민생 경제 파탄의 원인을 글로벌 경제 불황에서도 찾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의 투자 기피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뚜렷하게 나타난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현상'에 따른 박탈감으로 보고 있다.

경제민주화 가속?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몰락과 함께 힘을 얻은 더민주 김종인 대표는 ‘경제민주화’로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김 대표 입장에서는 경제민주화를 이룰 천우신조(天佑神助)의 기회를 놓칠 수 없기 때문이다.

김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경제민주화 추진에 합의할 경우, 레임덕에 빠진 박근혜 대통령과 수도권서 참패한 새누리당은 궁지에 몰릴 수 밖에 없다.

다만 김 대표와 안 대표는 경제민주화라는 총론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각론에서는 다른 성향과 노손울 보이고 있는만큼 얼마나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정치적으로 더민주의 성향에 비해 국민의당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다.

호남이 더민주를 버린 배경은 더민주를 이끌던 친노(친 노무현) 세력의 오만도 크지만 무엇보다 보수 성향이 강하고 국민의당에 기대를 걸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호남의 최대 과제는 지역경제 성장인데도 그동안 영남에 기반을 둔 친노 세력은 이런 문제에 대해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해왔다.

국민의당 온건 개혁 드라이브 먹힐 듯

이런 배경으로 인해 더민주가 호남에서 몰락하면서 국민의당이 정국의 캐스팅보트를 쥐게 됐다. 국민의당은 개혁성향이 강하지만 급진적이지는 않다. 따라서 청와대·새누리당과 더민주 사이에서 양쪽의 입장을 조정해 가며 온건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지금의 한국 경제를 더민주식 진보 드라이브로 이끌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다. 더민주식으로 기업들을 옥죌 경우 기업들의 투자는 위축되고 부유층은 국내 소비를 기피하고 해외 소비를 늘이는 형태로 저항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정가에서는 국민의당은 대다수 서민들의 입장을 감안하면서도 정국에 큰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급진적 진보세력이 정국을 장악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가급적 온건 개혁에 순응하려는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재계나 보수 성향 인사들은 국민의당 노선도 부정적이어서 국민의당이 시행할 온건 개혁 추진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7년 대선에서 와신상담한 새누리당이 승리할 경우 진보 개혁은 더 어려워진다.

결론은 ‘개혁’

이렇게 각 정당의 노선이 달라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경제전문가들은 지금의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경제침체와 청년일자리 부족에 대한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 경제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경제 체질로는 미래를 기약하기 어려우므로 국민들 모두가 책임있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경제 개혁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각 정당이 대화를 하는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총선 이후 국내 정국은 ‘불통 정국’이 아닌 ‘소통 정국’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동안 외면했던 민생을 다시 챙기라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새로운 정국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지경제=곽호성 기자]
 

곽호성 기자 grape@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