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곽호성 기자 = 최근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은행 대출을 억제하다 보니 내 집 마련을 위해 꼭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하는 서민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기본적으로 가계부채를 줄이는 이유는 악성 부채를 만들지 않기 위함이다. 따라서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서민들에게 최소한의 은행 대출을 해 주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힘들게 노력해 온 서민들이 은행 대출을 갑자기 받을 수 없게 되면 기껏 구한 집을 팔 수 밖에 없게 된다. 이것은 내 집 마련을 위해 힘들게 고생한 서민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는 것이다.

지금은 대출을 조기 상환하는 이에게 강력한 혜택을 주는 방법 등을 동원해 꾸준히 가계부채의 총량을 줄여야 할 때다. 아울러 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한 이에게는 절대로 돈을 빌려줘서는 안 되며 이것은 대부업이나 저축은행 업계에도 모두 적용돼야 한다.

가계부채 문제를 대응하면서 일괄적으로 은행 창구를 틀어막을 것이 아니라 좀 더 세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대출을 받은 이들 중에도 빚 갚을 능력이 부족한 이들을 선별해 별도 관리해야 한다. 빚 갚을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빚을 탕감해 줘서는 안 되며 스스로 경제활동을 해서 꾸준히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가계부채 줄이기도 중요하지만 가계자본 늘리기도 병행해야 한다. 지금 정치적 문제로 인해 나라가 어수선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민생 안정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은 수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고용을 늘리는 기업주에게 강력한 혜택을 줘야 할 때다.

정부나 금융 정책을 처리하는 공무원들은 서민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주길 바란다. 서민이 내 집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겠는가. 항상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할 때 서민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줬으면 한다.     

곽호성 기자 grape@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