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 발표일 확정했지만… 최순실 파장, 업계 우려
면세점 특허 발표일 확정했지만… 최순실 파장, 업계 우려
  • 김창권 기자
  • 승인 2016.12.0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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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대상 오른 롯데‧SK 등 불안감 고조

[이지경제] 김창권 기자 = 면세점 추가 사업자 선정일이 17일로 정해지면서 입찰에 참여한 기업들이 막바지 준비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들은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해 면세점 사업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작용할지 우려하고 있다.

9일 관세청에 따르면 면세점 신규 특허와 관련한 심사위원회를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열고 17일 오후 8시경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입찰업체들에 심사 일정을 통보했다. 다만 발표 장소는 심사 보안 등의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또 관세청은 이번 결과 발표 때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명은 물론 해당 업체의 총점과 세부항목별 점수까지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면세점 특허권 심사 때 평가 점수, 심사위원 명단 등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심사’ 논란을 빚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심사에는 SK네트웍스, 현대백화점, 호텔롯데, HDC신라면세점, 신세계디에프 등 대기업이 입찰한 서울 지역 면세점 3곳과 서울·부산·강원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사업장 3곳 등 총 6개 사업자를 새로 뽑게 된다.

심사 일정이 공개됨에 따라 관세청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의 정부위원과 학계, 시민사회단체,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에서 선발된 10여명으로 구성되는 민관합동 특허심사위원회를 가동해 심사 절차에 착수한다.

면세점 업계는 특허권 획득을 위해 1년이 넘도록 면세점 사업에 매진했던 만큼 이번 사업자 선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 가운데 혈투가 예고된 서울 시내면세점 입찰업체들은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영업 경쟁력, 경험, 사회 공헌, 입지 등 각자의 강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롯데와 SK를 둘러싼 면세점 로비 및 특혜 의혹으로 검찰과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주요 배경으로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면세점 사업자들은 혹여 심사에 부정적 영향이 끼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과 총수 간 독대 등으로 각종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롯데와 SK의 경우 이번 심사에서 면세점 추가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특혜 논란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관세청은 이런 논란을 의식했는지 특허심사 일정을 발표하면서 “의혹을 받는 업체들이 추후 거짓‧부정 행위 등으로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전승인 또는 특허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수습에 나선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HDC신라와 신세계도 모기업이나 계열사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내놓은 바 있어 다소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다. 반면 현대면세점은 이런 의혹이 없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지난 면세점 특허에서 각종 의혹이 나온 만큼 이번 심사에는 경제적인 여건만을 평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최순실 관련 의혹 등 여러 불안 요소가 존재하는 만큼 공정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권 기자 fiance26@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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