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한상오 기자 = 옛말에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다. 반면 최근에 사회적 한계를 드러낸 ‘수저론’은 자신의 태어난 경제적 계층이 상승할 수 없다는 절망이 담겨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세대의 계층적 상향이동 가능성에 대해서 극히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열 명중 세 명만 계층이동에 낙관적이었고 다섯 명은 부정적이었다. 나머지 두 명은 유보적이었다. 특히 결혼과 출산에 밀접한 30대의 경우 세대 간의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해 206년엔 3명만 비관적이었지만 2015년엔 6명으로 늘었다.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경제적 신분 상승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세대 간 상향 가능성의 경우 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 소득집단을 비교대상으로 했을 때 소득 400만 원 이하 집단들은 긍정적 인식 비율이 3~10%포인트 가량 낮았다. 이 통계는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국민 대부분이 자본과 권력의 기득권이 더 공고해졌다고 인식한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 국조청문회에 증인으로 불려나온 기업총수 9명은 국가주도형 경제개발 과정을 겪으면서 재벌기업과 정권을 포함한 사회 기득권자들이 어떤 결합을 해왔는지 보여주는 적절한 사례였다. 이들의 거래는 서민들의 삶은 없었다. 그저 서로의 이권을 챙길 수 있는 수단일 뿐이었다. 서민들의 노후 방비책인 국민연금의 대규모 손실쯤이야 눈감을 수 있었고, 일자리에 목을 매는 청년실업자를 미끼로 대기업과 거래하는 창구로 이용할 뿐이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끔찍하게 ‘창조’와 ‘미래’라는 희망의 단어마저도 탐욕과 부정이 가득한 음습한 영역으로 끌어내렸다.

지금 한국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장기백수로 살면서 이제 취업의 의지마저 일고 있는 20~30대 청년들과 일상화된 구조조정으로 유리지갑 샐러리맨으로 살면서 지갑이 텅 빈 40대 아재들, 노후대비조차 생각 못해보고 산업현장에서 등 떠밀리는 베이비부머들이 가득한 ‘헬 조선’이고 ‘흙수저’의 나라일 뿐이다.

오는 15일이면 세계적인 초저금리 기조가 퇴조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은 미국 금리인상을 기정사실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한국은행이 고민을 거듭해봐야 언제 단행하느냐의 문제 일뿐 국내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무제의 심각성은 박근혜 정부가 강력 추진한 ‘최경환 노믹스’의 실정이 이번 금리인상으로 우리 생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데에 있다. ‘최경환 노믹스’의 핵심은 불황에 빠진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모자라면 추경을 편성해서 투입하는 것이었다. 단 부자증세는 안 되며 국가의 빚을 늘려서라도 꺼져가는 경기회복의 불씨를 되살린다는 것이었다.

이런 경제정책은 과거 높은 성장률에 대한 향수와 미련에서 비롯됐다. 한국 경제가 이미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었고 고도성장을 이어나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련한 과거의 향수’를 자극하면서 실물에 기초하지 않은 ‘환상적 경제목표’에 설정, 실행하는 오류를 범했다.

이제 그 오판에서 비롯된 실생활 파탄이 서서히 드러날 위험에 처해있다. 정부가 집값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 부동산 규제의 마지노선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면서 서민들에게 빚을 권한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때인 것이다. 구가가 저금리로 빚은 내서 집을 사라고 권했던 것을 안면몰수하고 가계부채를 옥죄며 달랑 집 한 채뿐인 서민들을 위협하기 시작한 것이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로 한국경제는 중차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아마도 상당히 긴 시간 어려움을 겪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런 경제적 실정을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이지도 명확해야 한다. 인과관계의 규명과 책임 처벌 없이 국민에게 또 다른 인내를 요구하는 것은 더 이상 나라가 아니다.   

한상오 기자 hanso110@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