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 4차산업혁명시대…국가 차원, IT‧통신 지원
[문재인 시대] 4차산업혁명시대…국가 차원, IT‧통신 지원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7.05.10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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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대선후보 초청 포럼'에서 참석자들과 질의 응답을 하고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박효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함께 4차산업혁명시대와 맞물린 IT와 통신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 기조에 대해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경제 공약에 따르면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설치된다. 또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 개편해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된 중소기업 담당업무를 중기부로 집중시켜 ‘창업/기초과학/소프트웨어교육’ 등을 전담 지원 육성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 첨단 IT부문의 발전을 위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강조했다. 더욱이 정부 부처에서 지원받는 업체들에게 단기 성과를 압박하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IT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투자해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겠다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주요내용은 ▲네거티브 규제 ▲창업지원(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지원제도, 삼세번 재기펀드) ▲스마트팜과 스마트공장 ▲재교육 강화 ▲혁신 벤처기업 해외 문호개방 ▲시장 공정성 수호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대선후보 초청 포럼>(이하 포럼)에서 IT 벤처기업 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정부가 혁신 벤처기업의 구매자와 중개자가 되고 마케팅 대행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실리콘벨리에서 첨단 IT 벤처 기업들이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지원 시스템이 잘 갖춰져있듯이, 문 대통령 역시 혁신 벤처기업의 성공을 위해 국가가 발벗고 나서서 돕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금지하는 것을 규정해 놓고 이외에 전부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체제로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공약했다. IT 중소기업과 창업자들이 환영하는 대목이다.

김봉진 배달의민족 대표는 이와 관련,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디지털 혁신기업이며 대통령이 창업가 정신을 이해하고 기존 제도와 기업의 혁신이 충돌할 때 좀 더 혁신 편에 서주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며 “혁신을 장려하는 분위기,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생태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신

선거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게 통신비 인하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통신비 인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본료 폐지(1만1000원) ▲단통법 분리공시 실시 ▲5G주파수 경매시 가격인하 유도 ▲단통법 지원금상한제 조기일몰 ▲잔여데이터 이월 및 공유 활성화 ▲공공와이파이 설치 의무화 ▲취약계층위한 무선인터넷 요금 도입 ▲한중일 3국간 로밍요금 폐지 추진 ▲5G망 국가 투자 등이다.

최근 국내 통신사는 스마트폰 사용료와 거주지에서 쓰는 인터넷 요금(PC와 IPTV)을 하나로 결합해 상품으로 내놓는 경우가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통신비의 핵심은 이동통신요금이다. 이동통신요금은 ‘데이터/문자/전화’ 요금과 단말기 값, 이 두 가지의 합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 두 가지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우선 기본료 완전 폐지를 공언했다. 소비자의 실제 통신 사용량과 무관하게 부과되는 기본료를 없애고 개별적으로 직접 가입한 이동통신 상품에 따라 요금제가 결정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남은 데이터를 이월할 수 있고 가족과 지인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비싼 단말기 구입비용도 잡는다. 문 대통령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없애는 단통법 개정안을 추진해 제조사와 통신사의 지원금 둘 다 공개하도록 의무화(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소비자가 단말기 출고가에서 지원금을 각각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해 단말기 구입비의 거품을 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통신사가 새로운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 때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제출하게 해 스스로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공약했다.

우려

IT업계 전문가들은 문 후보의 4차산업혁명 관련 정책은 국가 주도로 육성하겠다는 성격이 커서 결국 창업자나 중소기업은 국가 지원에 목을 메는 형태로 나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간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익명을 요구한 IT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과학기술 벤처창업의 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하되, 너무 엄격한 지원조건으로 사실상의 정부 통제로 수혜자들을 옭아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업계에서는 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책이나 5G망 투자 공약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비판적이다. 

기본료 1만1000원을 없애는 것을 비롯해 여러 루트로 통신비를 내린다는 시도는 좋지만 정부가 사기업인 통신사의 요금제를 좌지우지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률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또 통신사와 제조사의 경제적 손해가 불가피해 이들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은 “전체적으로 국민의 통신비를 정부가 깎아주겠다는 방향성은 명확하지만 그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이나 재원 대책이 전혀 없다”며 “현재로서는 포퓰리즘적인 반쪽짜리 공약에 불과한 상황이며 국민은 체감 못하고 사업자는 피해보는 방향으로 변질될 우려도 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박효영 기자 edunalist@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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