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재벌 조사를 전담하는 조사국 부활도 점쳐진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사에서 “정경유착이라는 낱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며 재벌 개혁을 예고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기업 전담부서 확대를 언급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 시절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전담했던 조사국과 같은 조직을 부활하겠다는 것.

문 대통령은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위 조사권의 확대, 조사활동 방해에 대한 처벌 등으로 강한 맞대응을 시사했다.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내 김상조 새로운 대한민국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새로 도입됐지만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1996년에 출범한 조사국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두 자릿수의 부당 내부거래를 적발했다. 50명에 달하는 조사인력을 투입해 네 차례에 걸쳐 당시 5대 그룹인 현대·삼성·대우·LG·SK를 집중 조사했다.

현재 조사국은 대폭 축소된 형태다. 공정위 내 조직 개편 없이는 한정된 조사 인력으로 업무 과부하 현상만 지속될 것이란 반응이 나온다.

범 정부 차원에서 구성되는 을지로 위원회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공정위 조사국과 업무 영역이 상당 부분 겹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가맹사업, 대규모유통업, 대리점업 등 고질적인 갑을관계 분야에서 각종 불공정행위와 갑질 근절을 이유로 을지로위원회 출범을 약속했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