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이 체계적인 연금대책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보험연구원은 ‘한·일 고령자 노후준비실태와 연금정책 평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일본의 고령화 연금정책 변화와 평가 등을 살핀 후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의 상황에서 정책적 대안을 모색했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사회(1999년)에서 고령사회(2017년)로 진입해 연금정책문제가 사회적 현안과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각부 주관으로 공적 연금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되고 사적 연금의 기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연금정책을 추진 중이다.

공적 연금은 보험료와 급부 수준을 조정하는 부분적 연금개혁, 후생연금과 공제연금의 통합 등을 내용으로 전면적인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사적 연금은 퇴직연금 관련 제도 개선과 연금 시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세중소기업의 연금가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류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고령화 연금대책을 감안해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연금정책 제시가 필요하다”며 “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고령화 연금대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