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가계부채·기업구조조정 등 현안 업무보고
국정기획위, 가계부채·기업구조조정 등 현안 업무보고
  • 안창현 기자
  • 승인 2017.05.25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24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경제1분과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5일 국내 금융계 현안에 대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위기 요인 중에서 가계부채가 늘고 있는데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가계부채 급증 문제를 언급했다.

올해 1분기 가계부채가 1360조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엄격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활용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한다는 내용을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DSR의 조속한 도입 방안을 이번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또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정부재정이 직접 투입되면서 신속한 구조조정 가능했지만 부작용도 있었다”며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내 금융환경이 예금과 대출간 금리 차이로 수익을 내는 ‘예대마진’ 중심이란 지적도 나왔다. 국내 벤처창업에서 금융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한주 경제1분과장은 “대통령이 강조한 혁신성장을 위해 중소벤처의 성장이 중요하고, 금융이 큰 역할을 해야 한다”며 “금융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경제의 혈관 역할을 맡아달라”고 당부했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