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비정규직 문제, 업종 특성 고려한 정책 필요
[기자수첩] 비정규직 문제, 업종 특성 고려한 정책 필요
  • 이한림 기자
  • 승인 2017.06.0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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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인 ‘비정규직 제로화’가 닻을 올렸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중심으로 업계를 막론하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는 ‘사용사유 제한 제도’를 도입하고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할 경우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업종 특성상 비정규직이 많은 건설업계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규제 성격을 띌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정규직 전환 문제까지 겹쳐 근심이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건설업은 공사를 수주하면 현지에서 일할 수 있는 현장 노동자를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주 여부에 따라 근로자의 채용 및 파견 등도 개월 또는 분기 별로 변동이 큰 업종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 시공능력평가 순위 10위권을 형성한 대형 건설사들의 비정규직 비율은 25%를 초과한다. 올해 1분기 분기보고서를 살펴봐도 한 건설사는 41.2%가 넘는 비정규직을 보유하고 있다.

또 최근 분양 물량이 많은 사업장의 경우 현장에서 일하는 계약직 직원의 채용 빈도가 늘었다고 볼 수 있다. 단기간 공사가 많은 주택사업의 비중이 크며 SOC(사회간접자본)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 업황으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국내 주택 공사는 분양부터 입주까지 2년 정도 일시적인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숲을 보라는 말이 있다. 작은 것을 보지 말고 크게 보면 길이 보인다는 뜻 정도로 풀이할 수 있다. 건설업계 비정규직자들은 더운 날씨에도 높은 타워크레인에서 칼바람을 맞기도 한다. 정부의 정책 취지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무작정 정규직 전환을 하기보다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양질의 공공공사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하고 자동으로 일자리가 순환되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부분적이고 단계적인 비정규직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