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 출범 초읽기?…국정위 등 통신3사 '독과점' 지적
제4이통사 출범 초읽기?…국정위 등 통신3사 '독과점' 지적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7.06.1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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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박효영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참여연대 등이 최근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면서 새 이동통신사 출범이 본격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가진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보고에 앞선 모두발언을 통해 통신3사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통신3사의 독과점 구조로 인해 자발적 요금경쟁을 통해서 소비자 후생을 증진해나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적극적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관련업계에서는 이 위원장의 발언이 제4 이통사 출범 가능성을 염두해 둔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최근 참여연대가 이통3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데이터당 가격이 유사하다며 이통3사의 담합 의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국정위가 이통3사 독과점 구조를 지적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평가다.

제4의 이통사 출범은 이미 지난 2010년부터 추진된 바 있으나 번번이 신청기업의 재정 건전성 부족 등의 이유로 좌초된 바 있다.

지난해에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위해 주파수 우선 할당, 단계적 전국망 구축과 로밍 허용, 접속료 차등 등 혜택을 내걸었지만 재정 건정성을 가진 사업자가 나오지 않아 불발됐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제4 이동통신 사업자가 나올 경우 현재 가입자가 총 인구를 웃도는 상황에서 점유율 확보를 위한 과도한 경쟁으로 이통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통신비 인하 관련 지난 9일 국정기획위와 간담회를 가진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기본료 뿐만 아니라 통신서비스 전반에 대한 보편적 통신비 인하를 견지해줄 것 요구했다.


박효영 기자 edunalist@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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