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이통유통협회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 신뢰도 떨어져”
[현장] 이통유통협회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 신뢰도 떨어져”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7.10.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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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정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연구실장이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민섭 기자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이동통신협회)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관련,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20일 박희정 이동통신유통협회 연구실장은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기대 효과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며 “공청회, 토론회 등의 검증 없이 가설을 근거로 법안을 만들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단말기 제조사는 삼성전자 66%, LG전자 18%, 애플 16% 등 3사의 독과점 체제”라며 “이같은 구조에서 시장경쟁을 통한 단말가격 인하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휴대전화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로, 현재는 이통사를 통해 대부분 결합 판매되고 있다.

이에 협회는 가계 통신비 인하의 추진방향으로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적절한 가계통신 인하 후속 제도 발굴 ▲분리 공시제 도입 ▲사회적 논의 기구 발족 등을 요구했다.

박 연구실장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라는 블랙홀에 국정위의 통신비 절감 대책이 빨려들어갔다”며 “이를 정상적으로 다시 진행하고 총리실 산하의 사회적 논의 기구를 조속히 발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이통사가 고가단말기와 고가요금제를 강교하고 있다는 시민단체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박선오 부회장은 “갤럭시, 아이폰이 잘 팔리는 이유는 이통사와 제조사가 강요해서가 아니다”라며 “소비자의 프리미엄 단말기 소비성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유통 마진은 오히려 고가 프리미엄폰에서 더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급제가 되더라도 고가요금을 유치하려는 이통사의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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