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병곤 기자]정부가 부동산 경기회복 진작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2천408㎢를 해제하기로 14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안팎으로 잡음이 일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날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리는 곳은 수도권의 녹지·비도시 등 1천688.63㎢와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719.37㎢로, 국토부가 지정한 전체 허가구역(6천882.91㎢)의 35%에 해당한다.

 

지역별 해제 면적은 서울이 54.35㎢로 전체 허가구역의 23%이고 인천 219.78㎢(46.7%), 경기 1천878.97㎢(43.6%), 지방권 254.9㎢(13.7%) 등으로 수도권 해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서울은 4분의 1, 인천·경기는 절반 가까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리는 셈이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은 지자체가 지정한 1천118㎢를 포함해 국토면적의 7.98%에서 5.58%로 줄어든다.

 

해제 지역은 구체적으로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은 개발·보상이 끝난 지역과 국·공유지, 중첩 규제 지역, 휴전선 접경지역 등을 중심으로 풀었고, 수도권 및 광역권 그린벨트는 공원 등 국유지여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적은 지역과 중첩 규제 지역 등을 위주로 해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땅값이 8월부터 하락세로 돌아섰고 거래량도 예년보다 줄어드는 등 토지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장기간 허가구역으로 묶어둔 데 따른 주민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해제 조치가 투기를 유발해 부동산 시장 불안을 야기시킬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모 환경 단체 관계자는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 수도권도 침체기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다”면서 “정부가 구지 상당한 규모의 그린벨트를 풀어야 하는 의문이 든다. 국토부의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완화 조치가 자칫 투기 조장을 일으켜 불안감 만 더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상현 ps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