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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체크] SKT‧KT‧LGU+, 불법 보조금 경쟁 민낯…5년 간 과징금 2200억 - 이지경제
[이슈 체크] SKT‧KT‧LGU+, 불법 보조금 경쟁 민낯…5년 간 과징금 2200억
[이슈 체크] SKT‧KT‧LGU+, 불법 보조금 경쟁 민낯…5년 간 과징금 2200억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01.31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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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최근 5년 간 고객 유치를 위해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다 2000억원이 넘는 과징금과 100일 이상의 영업정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 3사 중 SK텔레콤이 가장 많은 과징금(1229억300만원/ 54.1%)을 부과 받았고, KT는 가장 많은 제재(18건)를 받았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된 이동통신 3사의 지난 5년(2013년3분기~2017년3분기)간 분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통신사는 총 51건의 제재를 받았다. 같은 기간 부과된 과징금은 2271억3776만원. 또 신규가입자 모집업무 정지 177일의 징계를 받았다.

그래픽=이민섭 기자
그래픽=이민섭 기자

업체별로 살펴보면 SK텔레콤이 1229억3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연도별로는 ▲2013년 5건(1억원, 34억4000만원, 364억6000만원, 등 총 400억원) ▲2014년 3건(영업정지 45일, 166억5000만원 및 영업정지 7일, 371억원 등 총 537억5000만원, 영업정지 52일) ▲2015년 4건(9억3400만원, 235억원 및 영업정지 7일, 35억6000만원, 3억5000만원 등 총 283억4400만원, 영업정지 7일) ▲2016년 1건(1500만원) ▲2017년 1건(7억9400만원)이다.

KT는 ▲2013년 6건(3500만원, 16억1000만원, 202억4000만원, 시정명령 2회 등 총 218억8500만원 및 시정명령 2회) ▲2014년 6건(영업정지 45일, 55억5000만원, 20억8000만원, 7000만원, 100만원, 107억6000만원 등 총184억6100만원 및 영업정지 45일) ▲2015년 4건(20억원, 8억7000만원, 5200만원, 3억5000만원 등 총 32억7200만원) ▲2016년 2건(5억6000만원, 31억9000만원 등 총 37억5000만원) ▲2017년 3건(23억3000만원, 3억2800만원, 3억6100만원 등 총 30억1900만원)으로 집계됐다.

LG유플러스는 ▲2013년 5건(21억5000만원 및 영업정지 25일, 5억6000만원, 102억6000만원, 시정명령1회,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 총 228억7000만원 및 영업정지 25일, 시정명령1회) ▲2014년 4건(207억원, 영업정지 45일, 82억5000만원, 105억5000만원 등 총 395억원 및 영업정지 45일) ▲2015년 4건(936만원, 3억5000만원, 21억2000만원, 23억7200만원 등 총 48억5136만원) ▲2016년 2건(1500만원, 750만원 등 총 2250만원) ▲2017년 1건(18억9400만원, 영업정지 10일)이다.

왜?

제재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51건 가운데 차별적 보조금 지급 위반(불법 보조금 지급) 사례가 22건(43.1%)으로 가장 많았다. 또 인터넷‧IPTV 이용약관 위반 사례 7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결합상품(IPTV, 인터넷, 휴대폰) 과장광고, 외국인 대상 차별적 보조금 지급 위반(불법 보조금), 중고폰 선보상제 행위가 각각 3건, 기타(약관위반, 개인정보 유효기간 만료, 독점 규제) 13건 순이다.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다 적발된 건수는 LG유플러스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SK텔레콤과 KT가 각각 6건, 5건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른 과징금은 SK텔레콤이 1171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LG유플러스가 591억3200만원, KT 274억원 순이었다.

이동통신 3사가 적게는 200억원대부터 많게는 1000억원대의 과징금 제재를 받으면서도 불법 보조금을 경쟁적으로 살포한 것은 고객 유치 경쟁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신형 스마트폰이 출시되면 기존 제품의 재고 처리와 함께 번호이동 등을 통한 신규 가입자 유치를 통한 시장 점유율 확대에 혈안이 됐다.

정부 당국은 이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천명했고, 업체들은 자정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김용일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불법 보조금 경쟁이 치열했지만 지난해 선택약정요금제 상향 후 잠잠해지는 분위기”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통신시장을 안정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허재석 SK텔레콤 성장PR팀 매니저는 “과거 통신사 간 과당경쟁이 심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통사뿐만 아니라 휴대폰 도매상 등 사업자의 자정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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