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영덕 기자]우리 군은 육·해·공군을 모두 통합 지휘하는 합동군 사령부를 내년에 신설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9일 새해 업무보고에서 육·해·공군 사령부를 지휘할 합동군사령관(대장)이 신설되고, 육·해·공군본부는 육·해·공군 사령부 체제로 개편된다.

 

또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호와 서해5도 방어를 위한 서북해역사령부가 창설되고 북한 공격에 대비, 서해5도를 요새화하기로 했다.

 

이는 노태우 정부 시절 현재의 합동군 체제로 개편된 후 20여 년만에 처음이다.

 

군은 현재 합참의 합동전략기획과 합동작전기획 및 수행이라는 두가지 기능 가운데 합동작전기획 및 수행 기능을 전담하는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고, 대장급 합동군사령관을 신설해 합참의 기능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작전은 합동군사령관이 전담하고 합참의장은 전략, 군수지원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합참의장은 국군의 최고 선임자라는 상징성을 갖게 되지만 실질적 권한은 합동군 사령관이 갖게 된다.

 

또 군정 기능을 가진 충남 계룡대의 육·해·공군본부와 작전부서인 육군의 지상작전사령부 및 제2작전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기능을 통폐합한 육군, 해군, 공군사령부를 각각 창설해 합동군사령관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육·해·공군사령부는 군정권을 가진 각 군 본부를 통폐합해 창설되기 때문에 군정권과 군령권을 모두 가지게 된다.

 

국방부가 내년 공청회 등을 통해 이런 개혁안을 확정하게 되면 우리 군의 상부지휘구조는 국방장관→합동군사령관→육·해·공군사령관으로 단일화된다.

 

이는 천안함 격침과 북한의 연평도 도발 등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지휘계선이 여러 갈래인 현행 합동군제의 문제점이 속출한 만큼 지휘구조를 일원화해 적시적이고 효율적인 합동작전을 꾀하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서북도서에 대한 포격과 기습상륙 등에 대비해 내년까지 전천후 타격, 탐지, 방공 등 핵심전력을 실전 배치하고, 서해 5개 섬을 조기에 요새화하기로 했다. 또한 유사시 합동전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북해역사령부’ 창설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 300여문의 조기 무력화를 위해 K-9 자주포와 벙커버스터, 대포병탐지레이더(아서) 등 감시타격 전력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한편 독자적인 지휘통제(C4I)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