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벌그룹, 지배구조 개선 바람직"...총수 일가 전횡 방지 제도 개선 추진
공정위, "재벌그룹, 지배구조 개선 바람직"...총수 일가 전횡 방지 제도 개선 추진
  • 이한림 기자
  • 승인 2018.02.0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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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기업들이 추진 중인 구조개편에 대해 소유지배구조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 관행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주재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4대그룹 정책 간담회’ 이후 올해 1월까지 소유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하거나 추진한 대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와 SK, LG, 롯데, 현대중공업, CJ, LS, 대림, 효성, 태광 등이다.

먼저 롯데, 현대중공업, 대림은 올해 안으로 순환출자 해소를 통해 구조 개편을 진행한다. 지난해 5월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순환출자 고리수는 롯데 67개, 현대중공업 2개, 대림 1개 등이다. 롯데는 올해 4월까지, 현대중공업과 대림은 올해 상반기내로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롯데와 효성의 지주회사 전환 과정.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롯데와 효성의 지주회사 전환 과정.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또한 롯데와 효성은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소유 구조 개선을 단행했거나 단행한다.

롯데는 지난해 10월 롯데쇼핑, 롯데칠성, 롯데푸드, 롯데제과를 분할합병 후 지주회사로 전환하며 구조 개편을 진행했다.

효성은 올해 상반기 내로 ㈜효성을 효성티앤씨(섬유/무역), 효성중공업(중공업/건설), 효성첨단소재(산업자재), 효성화학(화학) 등 4개사로 인적분할 후 지주회사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LG, SK, CJ, LS는 기존 지주회사전환집단으로서 지주회사 구조를 개선했거나 개선할 방침이다.

LG는 지난해 11월 체제 밖 계열사 LG상사를 지주회사 체재내로 편입했고, 올해 1월에는 다른 체제 밖 계열사인 예스코를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CJ는 올해 1분기 내로 지주회사 산하 자회사인 제일제당과 KX가 공동출자한 대한통운을 단독 손자회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총수일가 지분이 많아 내부거래 비중이 다소 높은 대림, 태광은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을 처분했거나 처분할 계획을 밝혔다.

대림은 올해 3월내로 사익편취규제대상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을 해소하고 계열사 켐텍, 에이플러스디와의 내부거래를 중단할 방침이다.

태광은 지난해 12월 사익편취규제대상인 세광패션, 메르뱅, 에스티임, 서한실업 등 4개 사의 총수일가 지분을 처분했다. 총수일가가 100% 소유한 티시스도 올해 4월까지 사업부문과 투자부문으로 인적 분할하고 한국도서보급 및 쇼핑엔티와 합병해 소유 지분을 추가 해소할 계획이다.

SK와 현대차도 같은 기간 지배구조를 개선했다.

SK는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SK이노베이션과 SK에 각각 전자투표제를 도입을 실시했다.

현대차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의 주주권익 보호를 담당하는 사외이사 1명을 주주들로부터 추천받아 선임할 예정이다.

이에 공정위는 이미 발표된 구조개편 방안들이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게 차질 없이 실행되기를 기대한다는 방침이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 기업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들과의 소통을 지속하면서 기업 스스로 소유지배구조와 경영관행을 개선해 나가도록 변화를 촉구할 계획이다”며 “일감몰아주기 조사 등 공정거래법의 엄정한 집행과 함께 총수일가의 전횡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대기업집단 구조개편 일정.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구조개편 일정.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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