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보험 출시부터 ATM 개선까지…장애인 금융 소외 해소 박차
전동휠체어 보험 출시부터 ATM 개선까지…장애인 금융 소외 해소 박차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4.2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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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름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인삿말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름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인삿말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당국이 장애인의 원활한 금융 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보험상품을 출시하고, 자동화기기(ATM)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 규격도 개선하는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를 같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금융개선 과제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휠체어 사용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한 적절한 보장 수련을 마련하기 위해 전동휠체어(스쿠터) 보험을 출시했다.

전동휠체어의 보급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3년 8965대에서 2014년 9387대, 2015년 9962대, 2016년 10242대 등 매년 증가세다. 그러나 관련 보험이 마련돼 있지 않아 보행자 및 차량과의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이 곤란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전동휠체어 이용자의 35.3%가 사고를 경험했고, 78.7%가 관련 보험 상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영 금융위 금융소비자과장은 “전동휠체어와 초등학교 4학년이 충돌해 어린이에게 전치 6주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해당 장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라 배상능력이 없어 검찰에 송치된 적이 있다"며 "이런 상품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있어왔다"고 밝혔다.

보험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사고 당 2000만원, 연간 1억5000만원까지 보상한다. 보장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이다. 보험사는 메리츠화재며 보험납입금은 연간 2만5000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지체장애인협회와 생보협회에서 보험료를 일부 지원한다.

장애인용 ATM도 개선한다. 휠체어가 ATM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ATM 하단부에 무릎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과 좌우 공간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숫자키패드 위치 및 순서배열, 카트·통장 입출구 위치, 이어폰 꽂이 위치를 통일해 시각장애인의 혼란을 방지한다.

시각·지체 장애인 등이 자필서명 없이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오는 7월부터 녹취 및 화상통화 등을 통해 본인 의사에 따른 발급임을 증명하면 본인 서명 없이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경증정신질환자 실손보험 보장도 강화한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증세가 경미한 경우에도 실손보험 보장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정신적인 이유로 수면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도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해야 한다.

장애인 특별부양신탁의 증여세 면세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감안,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의료, 교육 등의 지출 사유에 대해서는 원금 인출을 허용한다.

청각장애인의 보험 상담을 위해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전화를 통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화서비스도 제공한다. 가입한 보험 상품의 보장내용, 보험료 납입 내역 등 계약관련 상담부터 가입증명서 발급, 자동차 사고접수 서비스 등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각장애인용 지폐 구분 도구를 제작해 배포한다. 지폐 종류별로 가로 길이가 6㎜씩 차이나 나는 점을 반영해 지폐 종류를 구별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시각 장애인 25만명 가운데 8만여명이 구분 도구가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장애인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해 신용정보원을 통해 성년후견 등의 정보를 금융회사와 공유한다. 후견 종류별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금융업무와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업무를 명시해 금융과 관련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장애인의 권인 개선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혜적인 조치가 아닌,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로 가기 위한 당연한 과정”이라며 “금융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존재하는 금융소외라는 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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