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뱅·카벵 이어 인터넷전문은행 또…금융당국, 추가 인가 적극 검토
케뱅·카벵 이어 인터넷전문은행 또…금융당국, 추가 인가 적극 검토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5.02 1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용범(왼쪽 두번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TF 마무리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용범(왼쪽 두번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TF 마무리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업 진입규제를 낮추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에 이어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탄력을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TF 마무리 회의를 개최하고 최종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서 금융위는 은행업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단기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를 적극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 신설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2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이후 외형적 성장과 산업내 경쟁촉진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이 확산됐다는 평가다.

금융위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들은 고객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여수신 규모가 인가당시 목표를 크게 상회하는 등 외형적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두 인터넷전문은행의 고객 수는 660만명이며 수신 9조원, 여신 7조원에 이르고 있다.

모바일기반 서비스 확대와 기존 은행들 간 가격경쟁 촉진 등 당초 유도했던 '메기 효과' 측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시중은행들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이후 2%대의 예·적금 특판 상품을 앞다퉈 내놨다.

이에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져온 변화를 심화·확산시킬 수 있도록 경쟁도평가 등을 거쳐 추가인가를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최근 출범 1년을 맞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과 및 기존 은행산업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 인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나아가 해외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새로운 형태의 은행 신설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예대마진 중심의 보수적 영업관행 등 은행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있는 가운데 혁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안정적인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시중은행의 사업포트폴리오가 동질화되면서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건전한 경쟁, 혁신성장 지원 기능이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유연한 인가정책 운영과 함께 인가단위 개편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장전문가 및 업계 의견 수렴하며 국회 등과도 협조할 계획이다.

보험업 전반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거쳐 다양한 형태의 보험사 설립이 용이하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리스크가 낮은 소액단기보험사에 대한 별도의 허가 기준을 마련해 소액·단기보험 등 특화서비스 제공을 촉진한다.

온라인전문보험사 활성화를 위해 가입절차 간소화, 온라인 쇼핑몰 소액보험 판매허용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또 재보험과 연금 등 시장수요가 있고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업종을 중심으로 특화보험사 설립 활성화에도 나선다.

중소·벤처기업 등 다양한 모험자본 조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투자중개업에 대한 진입규제도 완화한다. 특화증권사에 대해서는 투자중개업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본금 요건도 현행 30억원에서 절반 수준인 15억원으로 완화한다.

이밖에 관련법 개정을 통해 1인 투자자문회사, 특화신탁회사 등의 설립을 촉진하고 부동산신탁 추가설립도 허용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진입규제 개편과 경쟁촉진이 듣기 좋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우리 금융산업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실제 행동으로 보여줄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 법령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법령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