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통신비 원가, 이르면 이달 말 공개
LTE 통신비 원가, 이르면 이달 말 공개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06.0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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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4세대 이동통신(LTE)의 원가가 이르면 이달 말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7일 "LTE 통신비 원가 공개를 검토 중"이라며 "이르면 이달 말 공개할 예정이다. 이동통신사의 영업 비밀에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 부분을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2011년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통신 원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소송을 냈다. 이에 올해 4월 대법원은 2005년~2011년 2G·3G 요금 원가자료를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는 국민 대다수가 LTE를 사용하고 있어 2G·3G 원가뿐만 아니라 LTE자료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2G와 3G의 통신비 원가 공개에 이어 LTE 통신비 원가 공개가 임박한 가운데 참여연대는 이날 과기정통부로부터 전달받은 이통 3사의 2G, 3G 서비스와 관련된 영업통계 명세서와 요금제 인가 자료 등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이통 3사의 2G, 3G 서비스 관련 회계자료와 2005년에서 2011년 상반기까지 이통 3사가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요금제 인가 및 신고자료 원문이 담겼다.

참여연대는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대한 회계분석을 진행하고, 과기정통부에 LTE 원가 관련 자료와 인가 및 신고자료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연대 측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2G, 3G 관련 정보공개청구 과정에서 7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면서 직접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며 "이날 진행될 LTE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투명하게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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