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가구당 평균 19.5%↓”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가구당 평균 19.5%↓”
  • 조소현 기자
  • 승인 2018.08.0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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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7~8월 두 달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돼 가구당 평균 19.5%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또 사회적 배려계층의 전기요금 할인도 30% 추가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에서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대책 당정척협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당정청은 한국전력과 협의를 거쳐 7~8월 두 달간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누진제 완화 방안은 구간별 형평성과 국민들의 수용성을 고려해 현재 3단계인 누진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1단계 상한은 200㎾h에서 300㎾h로 조정하고, 2단계 구간은 400㎾h에서 500㎾h로 조정된다.

전기요금 인하 방안은 한국전력 이사회를 거쳐 정부가 최종 확정하게 된다. 최종 확정될 경우 요금인하 효과는 총 2761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당정청은 한전과 협의해 누진제 완화와 별도로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중인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두 달 동안 추가적으로 30% 확대한다. 또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및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지원 대책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해 46만가구, 매년 250억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스마트미터(AMI) 보급 등의 추진 상황도 점검할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당은 폭염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한시라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당정청은 누진제 한시완화와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대책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법 개정과 함께 재해대책 예비비 등을 활용해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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