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70% 육박... 부작용 ‘주의보’
방카슈랑스 70% 육박... 부작용 ‘주의보’
  • 이성수
  • 승인 2011.01.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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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꺾기 등 대책 마련 시급

 

[이지경제=이성수 기자] 은행 창구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보험(방카슈랑스)의 비중이 70%에 육박하면서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꺾기’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3개 생명보험사의 신규 보험 가입액 중 은행 창구를 통한 판매 비중이 최근 수년 새 급격히 높아져 지난해에는 7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회계연도에 43%였던 비중이 2008년 47%, 2009년 59%로 매년 급증해 지난해 4~10월에는 69.4%를 기록했다.

 

동양, 흥국, AIA, 알리안츠생명 등의 중위권 보험사는 70%를 넘어섰다. ‘빅3’로 불리는 3대 대형사 중 하나인 대한생명도 50%에 달했다.

 

이는 보험사가 주력판매 창구였던 독립법인대리점(GA)의 과잉수수료 문제와 잦은 설계사 이탈로 각종 민원과 이미지 하락이 우려돼 판매 창구를 고객 신용도가 높은 은행쪽으로 많이 집중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 입장에서도 예대마진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보험 판매 수수료의 확대는 좋은 수입원이 될 수 있다.

 

방카슈랑스가 확대됨에 따라 불완전판매나 ‘꺾기’ 등의 부작용도 늘고 있다.

 

고객이 민원을 제기하는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면 은행들은 판매를 대행할 뿐이라며 보험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일부 은행은 중소기업 경영자에게 비과세 혜택이 있다며 ‘CEO플랜보험’을 적극 판매했다. 이후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자 책임을 부인한 채 발뺌만 하고 있다.

 

비과세 혜택이 있다며 중소기업 경영자에게 ‘CEO플랜보험’을 적극 판매했다. 이후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일자 책임을 부인한 채 발뺌만 하고 있다.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이나 개인 고객에게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도 만연하지만 단속이 쉽지 않다.

 

보험사도 은행에는 상대적으로 열위인 입장이어서 은행의 요구로 과도한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보험 판매와 관련된 분쟁이 일어날 경우 은행들은 책임을 보험사에 떠넘기기 일쑤다.

 

보험소비자연맹의 조연행 사무국장은 “은행을 통한 보험 판매가 증가하면서 꺾기 등 부작용이 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상대적 열위의 위치에 있어 잡아내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은행에 판매책임을 엄격히 묻고 과도한 판매 수수료를 제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성수 ls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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