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5G 시장 선점을 노린 불법 보조금 살포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LG전자 5G 스마트폰 ‘LG V50 ThinQ’ 출시(10일) 이후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급기야 공짜폰 대란까지 발생한 것.

시장에 일대 혼란이 야기됐다. 정상 가격을 지불하고 개통한 소비자들은 이른바 호갱(어수룩해 이용하기 쉬운 손님) 취급을 받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불통이 튄 판매점들은 개통 취소 요구 등 빗발치는 항의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감독당국의 뒷북 행정과 이통 3사의 배짱 영업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20일 이지경제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서울 구로구, 광진구 소재 테크노마트에 위치한 휴대폰 집단상가 판매점 40곳의 ‘LG V50 ThinQ’ 판매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금완납 및 공시지원금 기준으로 15만9000원부터 17만9000원까지 가격이 형성됐다.

LG V50 ThinQ 모델 출고가는 119만9000원. 이통 3사가 공시한 지원금은 요금제별로 ▲SK텔레콤 46만~88만8900원 ▲KT 33만~66만원▲LG유플러스 37만9500원~65만5500원이다.

이를 적용하면 이통 3사 직영 및 대리점의 LG V50 ThinQ 판매 가격은 최소 86만9000원부터 최대 31만100원이다.

공식 대리점에서 구매한 고객은 집단 판매상가에서 구매한 고객보다 최소 15만1100원에서 최대 69만원까지 비싼 값을 지불한 셈이다. 더욱이 매장별 불법 보조금 경쟁으로 인해 공짜폰 과 페이백까지 등장했다.

불통은 타 지역 휴대폰 점주들에게 튀었다. 구매 고객들을 중심으로 개통 취소 등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것.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점주 A씨는 “일부 휴대폰 매장에서 공짜폰, 페이백까지 등장한 탓에 정상가에 구매한 고객들로부터 개통 취소 등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다”면서 “과열 양상으로 인해 소비자뿐만 아니라 점주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고 토로했다.

의정부 소재 또 다른 휴대폰 판매점주 B씨도 “테크노마트보다 비싼 이유를 묻는 고객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면서 “고객수가 갈수록 줄고 있다. 불법 보조금 경쟁에 나설 수 도 없고, 차라리 문을 닫고 싶은 심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기주의

혼탁 양상이 가열되면서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또 이통 3사의 유통망 건전화 선언이 허울뿐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이통 3사와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망협회는 지난 3월 불법과 편법을 근절하고 유통망의 건전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노충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무총장은 “불과 2달 전 이통사와 방통위, 단말기유통협회 등은 건전한 유통망 만들기에 뜻을 모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며 “그러나 5G 개통과 함께 협약 정신이 실종됐다”고 분노했다.

이어 “차별 대우를 주장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또 일반 점주들은 개통 취소 및 항의가 빗발치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이통 3사와 일부 점주의 이기주의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13일 이통 3사에 행정조치를 예고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이통 3사 역시 방통위 개입 후 자제하는 모습이다. 전형적인 사후약방문이다.

김용일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소비자들이 차별 대우를 받으며 단말기를 구입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면서 “과도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시장 상황을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익명을 원한 통신사 관계자는 “최근 단말기 유통망이 혼란에 빠진 것은 이통 3사간 자존심 싸움이 공시지원금 경쟁 형태로 과열되면서 촉발됐다”면서 “더욱이 판매점도 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에 돌입하면서 불법 보조금이 살포돼 시장이 혼탁해졌다”고 피력했다.

이어 “방통위 경고로 더 이상 공시지원금 외에 추가적인 지원이 없게 된 만큼 소비자간 차별도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는 5G 기반 시설이 미비한 상황에서 가입자 유치에만 혈안이 된 것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보통신위원장은 “현재 5G 킬러 콘텐츠와 기지국 마련이 미비한 수준임에도 단순히 5G 고객 유치를 위한 높은 공시지원금 책정과 불법 보조금 살포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소비자들이 5G를 사용하고 싶도록 만드는 것이 우선이지 불법 보조금 살포로 인한 모객은 잘못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만큼 법적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