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SKT·KT 방통위에 신고…"불법보조금 살포"
LG유플러스, SKT·KT 방통위에 신고…"불법보조금 살포"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9.07.2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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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LG유플러스가 불법 보조금 살포 혐의로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두 회사가 5G(5세대 이동통신)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법보조금을 경쟁을 유발했다는 것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24일 방통위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3조에 따른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KT가 5G 서비스 개시 이후 주도권을 잡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살포하면서 불법 보조금 경쟁을 촉발했고, 이로 인해 건전한 서비스·요금 경쟁이 실종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5G 상용화 이후 이동통신 3사는 공시지원금을 사상 최대 수준인 77만원 선까지 올리며 가입자 확보 경쟁을 벌였다. 특히 지난 5월 V50 출시 이후 신도림과 강변 테크노마트 등 휴대폰 집단상가에서는 공시지원금에 불법보조금을 얹으면 0원이 되는 '공짜폰'까지 등장하며 경쟁이 격화된 바 있다

이후 방통위가 이통 3사 임원들을 만나 단말기 판매장려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과 관할 유통점의 불법적 지원금 지급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며 시장은 다소 안정됐다.

그럼에도 최근까지 공짜폰을 넘어 차비까지 더 주는 이른바 '택시폰'까지 등장하며 이통 3사의 점유율 경쟁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LG유플러스의 신고에 대해 경쟁사들은 ‘적반하장’이라며 반발했다. LG유플러스의 불법 보조금 살포 행위가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시장에서 마케팅 경쟁에 대한 합법성 여부는 관련 부처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개별 통신사업자가 주장하거나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신고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뒤 사실조사와 실태조사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신고서 내용이 타당한 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실조사 여부 등을 이후 판단할 예정"이라며 "현재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5G 가입자 확대에 마케팅비를 쏟아부은 이통 3사의 2분기 실적은 악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SK증권은 올해 2분기 이통 3사 합산 영업이익이 83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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