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돋보기] 국감 앞둔 이통 3사, 올해도 CEO 줄 세우나 촉각…과방위, “군기잡기 No!”
[이지 돋보기] 국감 앞둔 이통 3사, 올해도 CEO 줄 세우나 촉각…과방위, “군기잡기 No!”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9.09.30 08:3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이 예년과 다른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통 3사는 그동안 CEO(최고경영자) 줄 세우기(증인 채택)가 반복돼 상당한 피로감을 호소했다. 그러나 올해는 사뭇 다르다. 묻지마 증인 채택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군기잡기’식에서 ‘문제 해결’형으로 달라진 모습이다.

30일 국회 과학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와 이동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국감에 강종렬 SK텔레콤 ICT인프라센터장과 오성목 KT 네트워크부문장, 최택진 LG유플러스 네트워크 부문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은 같은 달 4일 방통위 국감에 증인으로 소환된다. 여야 의원들은 이동통신 요금 인가제를 비롯해 유료방송 M&A, 5G 망 지역 차별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방침이다.

사실 올해 역시 이통 3사 CEO(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를 줄 세울 가능성이 농후했다.

과방위는 이통 3사 최고경영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검토했다. 그러나 기업인의 경제활동에 부담을 준다는 비판 여론에 실무책임자로 급선회했다는 전언이다. 다만 변수는 남아있다. 21일 종합감사에서 이통 3사 CEO 출석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

익명을 원한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실 보좌관은 “기업인의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책임자를 요청하고 정쟁으로 흐를 수 있는 증인 채택은 최소화했다”면서도 “향후 소속의원들의 협의를 거쳐 10월 21일 진행되는 종합감사에 3사 CEO들의 출석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칼날

사진=이지경제DB
사진=이지경제DB

다음달 4일 열리는 방통위 국감에서는 이동통신요금 인가제와 유료방송 M&A, 5G 지역 차별 논란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요금 인가제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만 요금제 인가를 받고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인가 내용을 참고해 요금제를 신고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 6월 기준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는 약 6750만명으로 전체 인구(5181만명)보다 많을 정도로 포화상태다. 더욱이 이통 3사를 비롯해 알뜰폰 사업자(40개)가 경쟁 체제를 이루면서 요금제 인가 폐지 목소리가 매년 반복됐다.

이에 이통 3사는 이번 국감에서 사전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익명을 원하는 A통신사 관계자는 “업계에서 매년 요금 인가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인가제가 폐지될 경우 요금 심의 절차 등이 간소화돼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다”면서 “더욱이 요금 경쟁이 유발되는 등 가계 통신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료방송 M&A도 국감에 오른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9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CJ헬로 인수 심시보고서를 받았다. 심사보고서는 CJ헬로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만약 공정위가 방통위 국감이 열리기 전 LG유플러스와 CJ헬로 인수를 최종 승인한다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심사도 빠르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유료방송 인수합병에 따른 시장 지각변동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5G 기지국의 수도권 집중 현상도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과방위 소속 김경진 국회의원(무소속)이 올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기준 전국 5G 기지국 가운데 60%인 8만8746개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됐다. 반면 세종과 제주, 울산 등 지방은 1~6%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LG유플러스의 경우 전체 장치의 약 94%가 서울,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홀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에 수도권 5G 이용자 대비 지방 5G 이용자들은 같은 요금을 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국감에서 ▲5G 기지국 설치 현황 ▲지방 홀대론 ▲향후 설치 계획 등에 대한 뭇매가 예상된다.

한편 시민사회단체 등은 기업 CEO 등에게 원색적인 비난만을 쏟아내 국감의 본질을 흐렸던 행태가 반복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원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국감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제대로 집행됐는가를 살펴보고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기업인들을 불러 놓고 ‘군기잡기’식 질의를 하기 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