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고령사회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노인 범죄가 10년 새 51.7%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자리와 복지 등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30일 대검찰청 ‘2018 범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2008~2017년)간 61세 이상 범죄자 발생비는 51.7% 증가했다. 발생비는 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를 의미한다.
조사 대상 기간 61세 이상 노인 범죄자 발생비는 1432.7에서 2173.5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18세 이하(소년범) ▲19~30세 ▲31~40세 ▲41~50세의 발생비가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주요 범죄유형은 ▲재산 ▲강력(흉악) ▲강력(폭력) ▲교통 등으로 분류된다. 다만 노인 범죄는 교통으로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범죄는 2017년 인구 10만명당 502.6건 발생했다. 이어 ▲재산범죄 395.4건 ▲강력범죄(폭력) 241.8건 ▲강력범죄(흉악) 27건 순이다.
같은 기간 노인 흉악 강력범죄 발생비는 27건에 불과해 4개 범죄군 중 가장 낮은 발생비를 기록했지만 10년간 증가율은 가장 높았다. 2008년 고령자 인구 10만명당 8.9건에서 2017년 27.0건으로 무려 202.3% 증가했다.
이밖에 ▲재산범죄 발생비는 108.4% ▲강력범죄(폭력) 발생비는 33.6% ▲교통범죄 발생비는 78.0% 각각 증가했다.
노인 범죄 증가 원인으로는 ▲고령자 인구 증가(2008년 507만명에서 2017년 736만명으로 45.1% 증가)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 ▲노인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경제적 문제 ▲심리적 불안 등이 꼽힌다.
이에 전문가들은 노인 일자리 확충 등 사회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형사사법기관의 대안 마련보다 노인 일자리 등 사회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노인이 일자리를 찾으면 사회생활을 하며 사회와 연결고리를 형성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