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돋보기] 문재인 정부, 이통3사에 5G 요금 인하 압박…업계, “투자 계속되는 상황, 시기상조” 난색
[이지 돋보기] 문재인 정부, 이통3사에 5G 요금 인하 압박…업계, “투자 계속되는 상황, 시기상조” 난색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02.2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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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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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중저가 5G 요금제 출시를 압박하고 있다.

이통 3사는 정부의 인하 요구에 전전긍긍이다. 5G 망 구축과 장비 도입 등 투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중저가 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수익성 악화에 발목을 잡힐 수 있기 때문이다.

불똥은 알뜰폰업계에도 튈 수 있다. 관련업계는 5G 서비스 도입과 3만원대 요금제 출시에 나섰다.

만약 이통 3사가 정부의 요구를 수용해 중저가 요금제를 출시하면 가입자 이탈 등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시민사회단체 등은 다양한 요금제와 함께, 중저가 휴대폰 출시를 유도해 가계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통 3사에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해 11월29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메리어트 파크 센터에서 열린 이통 3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5G 요금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중·저가 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전했다.

최 장관은 올해 1월23일 세종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에서 개최된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도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가 이동통신 3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5G 대중화, 품질 제고를 위해 중저가 요금제는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이통 3사는 정부의 줄기찬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 5G 망 구축에 투입되고 있는 막대한 투자비용 때문이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최 장관이 주재한 CEO 간담회에서 “현재 5G 가입자도 부족하고, 설비 구축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며 “현시점에서 중저가 요금제 시행은 시기상조”라고 난색을 표했다.

실제로 이통 3사는 5G 기지국 등 설비 투자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KT는 2018년 말 대비 65% 증가한 3조2568억원을 투입했다. 이어 ▲SK텔레콤 2조9154억원(전년比 37.1%↑) ▲LG유플러스 2조6085억원(86.7%↑) 순이다.

익명을 원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사별로 설비 투자에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저가 요금제를 출시하면 수익성이 악화돼 전국망 구축이 늦어질 수 있다”면서 “특히 중저가 요금제를 시행하면 마케팅 비용이 감소하고, 공시지원금이 줄어드는 등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그만큼 축소된다”고 강조했다.

알뜰폰 사업자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 연속 가입자 줄었다. 이에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최근 5G 서비스를 도입하고 3만원대 요금제 출시를 결정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통 3사가 5G 중저가 요금제를 도입하면, 또다시 요금 경쟁력을 잃고 가입자 이탈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익명을 원한 알뜰폰업계 관계자는 “일부 알뜰폰 사업자의 경우, 이달부터 5G 서비스를 도입하고 3만원대 요금제를 출시해 반등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면서 “만약 이통 3사가 정부의 요구를 수용해 중저가요금제를 출시한다면 알뜰폰업계를 수렁에 빠트리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갑론을박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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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가 중심의 5G 요금제가 가계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입장이다.

통신사별 5G 요금제를 살펴보면 SK텔레콤은 ▲5만5000원(데이터 9GB) ▲7만5000원(200GB) ▲8만9000원(무제한) ▲12만5000원(무제한)으로 구성됐다. KT는 ▲5만5000원(8GB) ▲8만원(무제한) ▲10만원(무제한) ▲13만원(무제한), LG유플러스는 ▲5만5000원(9GB) ▲7만5000원(150GB) ▲8만5000원(무제한) ▲9만5000원(무제한) ▲11만5000원(무제한)이다.

엄열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5G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 상황은 맞지만 처음부터 고가로 구성된 요금제를 출시하며 소비자들의 선택을 제한해 가계통신비 부담이 가중됐다”며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5G 대중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요금제가 필요하다. 이에 중저가 상품 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통 3사는 정부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면서도,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석준 KT 홍보실 대리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고령·청소년 등 특정 세대별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 등은 중저가 요금제를 출시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5G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중저가 휴대폰 보급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보통신위원장은 “다양한 요금제를 마련해 이용자 선택 폭을 늘려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다”면서도 “시중에 유통 중인 5G 단말기는 대부분 100만원을 크게 웃도는 가격대로 출시돼 약정으로 구매하는 이용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중저가 단말기 보급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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