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고용보험 대상자를 모든 취업자로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예술인‧특수고용노동자 등을 포함, 2025년 약 210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20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분야’를 발표했다.

정부는 2025년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가 약 2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군인‧공무원‧사립학교 교원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직종을 제외한 수치다.

지난해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1367만명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1700만명, 2025년까지 2100만명으로 가입자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획단을 중심으로 취업자 소득 정보를 파악하고,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업무 중 다치면 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대상도 확대한다. 이달부터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방문교사 등 5개 직종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아 산재보험 적용 특수고용노동자 직종은 총 9개에서 14개로 늘어난다.

고용보험 대상 확대에 맞춰 ‘모성보호급여’ 대상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예술인과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하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도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을 개편하도록 내달 초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2022년부터는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노인과 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최대 지급액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20~40%에서 전체 수급자(소득 하위 40~70%)로 확대한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