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최준 기자] 경기 선순환을 위해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정부의 2024년 SOC 예산이 전년대비 1조1000억원 증액됐으나 최근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으로 적정 투자 규모 대비 부족한 수치를 보이고 있어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은 총지출 기준으로 656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했다. 이 가운데 SOC 부문에 편성된 예산은 26조1000억원(지난해 25조원) 규모로 총지출 분야 중 7번째에 해당한다.

현재 국내 SOC 예산은 GTX 등 핵심 교통인프라 적기개통 및 안전투자 강화, K-Pass, 미래 모빌리티 육성 등 편리하고 혁신적인 교통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2001년부터 2022년까지 건설투자는 주로 민간부문의 건설투자 확대에 의해 연평균 1.6%씩 늘고 정부 투자는 줄고 있다.

지난해 건설투자는 257조6000억원으로 2001년 대비 35.5%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민간부문은 2001년 대비 2022년 67조2000억원 상승해 증가율 48.8%를 보인 반면, 정부부문은 2001년 대비 242억원 증가에 그쳤다.

2023년과 비교해 2024년 정부의 SOC 투자 예산은 수치상으로 늘었지만 건설투자는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서 사용되는 내생적 성장모형에 의한 적정 SOC 투자규모는 57조7000억원~58조8000억원으로, 2024년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2조9000억원~4조1000억원 부족한 것으로 추산된다.

SOC 투자의 2024년 예상 지출 규모는 54조7000억원 내외 수준으로 경제성장률 2.3~2.4% 달성을 위한 적정 SOC 투자 규모는 56조7000억원~58조8000억원이다. 예상 지출 규모 대비 3조5000억원~4조7000억원이 부족한 셈이다.

더구나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우리나라와의 금리 격차, 중국의 경기 위축 및 무역수지 악화 등으로 우리나라 경기 위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제의 구성요소는 크게 소비, 투자, 순수출로 이뤄지고 있는데 현재 소비와 순수출의 개선이 쉽지 않아 정부의 투자가 중요한 시점이다.

SOC 투자는 국민의 안전과 더불어 미래의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이 되고 경기 선순환 유도에 기여하는 만큼 미래를 위한 관련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집중호우 및 지진 등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SOC 시설물의 위험성이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점검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자료에 따르면 2010~2021년 SOC 분야 불용액은 총 14조40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매년 축소되고 있지만 연평균 1.2조원에 이르고 있다”면서 “정부 SOC 투자의 경제적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투자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계획 및 집행 등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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