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최준 기자] 건설 민자사업이 2020년을 기점으로 규모가 점차 증가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동향브리핑931호에 따르면 민자사업은 2007년에 사업 수와 총 투자비가 최대치를 기록한 후 점차 감소했지만 2020년을 기점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분석 내용을 보면 2018년 사업 수는 16건이지만 총 투자비는 10조8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신안산선 복선전철과 GTX-A 등 대형 민자사업의 실시협약이 체결돼 총 투자비 규모가 크게 늘었다.

2022년 사업 수는 31건, 총 투자비 3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익형은 2021년과 동일한 6건이지만 임대형은 2021년 15건에서 지난해 25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영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민자사업 총 투자비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GTX-C, 잠실 스포츠 MICE 복합공간 등의 대형 민자사업의 협약 체결이 예상되면서 전년 대비 투자 규모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같은 상승세에도 민자사업 유형이 한정적이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20년 3월 민간투자법 개정 이후 민자사업 대상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돼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지만 실제로는 기존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다.

1994년~2022년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민자사업은 총 818개, 총 투자비 125조7000억원 규모로 이중 수익형은 276개(91조3000억원), 임대형 542개(34조3000억원)로 나타났다. 발주방식에서는 수익형의 경우 정부고시 111개(40.2%), 민간제안 165개(59.8%)로 민간제안의 비중이 컸다.

보고서는 “민간사업자가 추진 사례가 없는 새로운 사업을 제안할 경우 사업 위험성이 커 다양한 사업 추진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2020년을 기점으로 민자사업이 다시 성장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민자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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