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최희우 기자]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등해 올해 상반기 150%를 넘으면서 손해보험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손해율 상승으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고금리·고물가 환경에 상생금융 압박까지 거센 상황에서 대폭 인상을 진행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해보험 등에서 취합한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1.2%로 작년(118.9%)보다 상승했다.

손해율이 100%가 넘는다는 것은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보험사의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2019년 2조5000억원, 2020년 2조5000억원, 2021년 2조8000억원, 2022년 1조50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1세대 손해율은 작년 124.9%에서 올해 121.5%로, 2세대는 작년 111.5%에서 올해 110.7%로 점차 안정화하는 추세다. 

대법원 판결 이후 백내장 과잉 수술 관련 심사기준이 강화되면서다.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원인으로는 비급여 항목 과잉진료가 꼽힌다.

4개 보험사의 최근 5년간(2018∼2022년) 주요 비급여 항목별 지급보험금 추이를 보면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 물리치료는 연평균 19.3% 증가했다. 영양제 등 비급여주사제(암환자 제외)에 지급된 보험금도 연평균 20.2% 증가했다.

이외에도 발달지연(59.6%), 재판매 가능 치료재료(48.8%), 여성형 유방증(56.0%) 등의 항목에 지급되는 보험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작년 한 해 이들 6개 비급여 항목에 지급된 보험금은 1조6163억원으로 2018년(7242억원)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에서 가격과 횟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과잉진료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앞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무분별하게 시행되는 비급여 물리치료 등 과잉 진료가 계속 늘고 있다"며 "보건당국이 도수치료 등 비급여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대한 의학적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내년 실손의료보험료 결정을 앞둔 보험사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업계는 비급여 과잉진료가 많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손해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3세대는 올해 보험료를 많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쌓인 손해가 다 해소되지 않아 손해율이 1~2세대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통상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손해율이 더 높아지는 경향을 고려할 때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관련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은 최소 15년에 사업비를 포함한 목표손해율이 100%에 도달하도록 했다"며 "경제 상황과 금융당국의 압박 등 복잡하게 엮여 있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전부 손해율 악화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실손보험료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반영되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생각할게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보험사들은 올해 1세대 실손보험은 평균 6%, 2세대는 평균 9% 보험료를 올렸다. 3세대는 평균 14% 보험료를 인상했고, 4세대는 동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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