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최희우 기자] 은행권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상생금융 방안으로 150만원 이상의 이자를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과 은행연합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판을 계기로 재부각된 상생금융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 중이다.

그간 금융당국은 대통령의 비판을 계기로 은행의 역대급 이자이익을 거론하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한 국민들의 고금리 고통을 지적해왔다.

이에 은행권은 은행연 본회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갖고 얼마큼의 금액을 누구에게, 어떻게 지원하는지를 중점으로 논의해 왔다.

현재로선 4~5% 이상의 금리를 부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자 캐시백' 형식의 금융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금액은 5대 은행별로 2000억~4000억원이며 총액으로는 1조에서 2조원 수준에 이른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대상에서 빠질 전망이다. 특히 은행권은 평균 1.5%포인트 금리 할인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국회에 발의된 ‘횡재세법’에 준하는 수준의 상생금융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상생금융 지원 규모와 관련해 “구체적인 금액은 안 나왔으나 국회에서 논의되는 횡재세 규모에 대해선 지주회사들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횡재세법은 은행이 직전 5년 평균 이자이익의 120%를 초과하는 이자이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법이 통과되면 은행은 올해 최소 9833억원, 최대 1조9666억원을 내야 한다.

은행별 포괄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이자이익의 경우 3분기 누적 기준 KB국민은행이 6조8921억원(24%)으로 가장 컸다. 농협은행 5조7008억원(20%), 하나은행 5조5276억원(19%), 신한은행 5조4913억원(19%), 우리은행 5조451억원(18%) 순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 은행의 이자이익은 44조원으로 이중 65%(28조6587억원)가 5대 은행의 이자이익인 점을 고려해 예상 분담금(횡제세법 기준 총 2조원)을 단순 계산해보면 국민은행 3120억원, 농협은행 2600억원, 하나·신한은행 2470억원, 우리은행 2340억원을 각각 부담해야 한다.

당기순이익은 국민은행 2조7910억원(25%), 하나은행 2조6098억원(23%), 신한은행 2조2457억원(20%), 우리은행 2조712억원(18%), 농협은행 1조6101억원(14%) 순이다.

1차 TF 회의에서 논의됐던 연 5% 이상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는 방안은 최종 확정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출 1억원에 대해 연간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를 돌려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금융 당국과 은행권은 취약 차주 이자 환급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기존 대출금리 인하 방안은 빚이 더 늘어나도록 유도할 위험이 있다. 하지만 캐시백 형태의 환급 방식은 부채 증가가 동반되지 않을 뿐 아니라 취약 차주의 체감 효과가 커 상생금융 정책 취지에 부합한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로부터 자료를 받고 있고 결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주에는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은행연합회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지원대상, 지원방법, 은행별 분담기준 등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진행 중인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고려해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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