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영덕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는 박 내정자에 대해 장관으로서의 업무수행 적격성을 정밀 검증했다.

 

박 내정자는 과거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로서 인사청문회를 거친 바 있어 도덕성보다는 정부 경제 정책의 기조 및 구상을 놓고 질의가 집중됐다.

 

특히 저축은행 사태와 금융감독 체제 개편, 추가 감세,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하반기 물가대책 등 경제 이슈들이 일제히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4월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하락 등에 따라 전달보다 낮아졌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공공요금과 서비스물가 상승세가 물가를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의 목표치인 물가상승률 3%, 경제성장률 5%의 수정이 불가피한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 내정자는 정부의 올해 물가상승률 3% 목표치에 대해 "아무래도 3%선은 지키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수출은 당초 예상보다 호조세인 반면 내수는 당초보다 침체되고 있다"면서 "6월말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에 찬성인가, 반대인가"라고 묻자 그는 "인하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박 내정자는 한나라당에서 논란중인 감세철회에 대해서는 "당정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또 야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지 않겠느냐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은 ‘저축은행 부실화’와 관련해 "이번에 금융감독원의 독점적 권한을 개선하는 등 금융감독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된 감독기관의 일원화, 한국은행에 대한 감독기능 일부 부여 방안에 대해 따져 물었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감독과 정책을 합친 현재의 금융위 조직은 작은 정부의 기치 아래 정부부처 숫자 줄이기에만 몰두한 박 후보자를 비롯한 행정학자들의 작품"이라고 지적한 뒤 "그때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현재 저축은행 사태라는 참담한 결과를 목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박 내정자 딸의 이중국적 문제를 제기했다. 이정희 의원은 "박 후보자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대한민국의 크나큰 혜택을 받았다'고 했지만, 후보자의 딸은 지난해 4월 개정안 국적법에 따라 이중국적 보유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내정자는 "딸이 당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국적 포기 절차를 밟기 어려웠고, 귀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회복 절차를 시작했다"며 "법 개정안이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인 만큼, 이해해달라"고 해명했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