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성이호 기자]그리스 의회에서 ‘중기 재정 계획’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국가부도 위기에 처한 그리스 문제는 한 고비를 다시 넘겼다.

 

29일(현지시간) ‘중기 재정 계획’이 입법화됨에 따라 그리스는 유로존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제공하기로 지난해 5월 약속한 구제금융 1100억유로 가운데 5차분(120억유로)과 추가 지원을 받게 됐다.

 

‘긴축안이 승인되지 않으면 5차분을 지원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유로존 내 디폴트는 없다’는 애매한 태도를 보인 유로존은 그리스 위기가 유럽 전체로 퍼지는 걸 일단은 막았다.

 

이번 그리스 의회의 재정긴축안 승인과 관련, 유럽연합(EU)에서는 일시적 안도감이 퍼지고 있다.

 

그리스 긴축안 의회 통과에 대해 헤르만 반 룸푸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호세 마누엘 바호수 EU 집행위원장은 “국가의 책임을 보여준 투표였고 그리스는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구조적 경제개혁에 한 단계 나아가게 됐으며 동시에 디폴트로부터 한 걸음 멀어졌다”면서 “오는 30일 있을 중기 재정계획 실행법안을 처리할 그리스 의회에 다시 관심이 모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지 부제크 유럽의회 의장 역시 “그리스 의회의 긴축안 통과는 사태 해결에 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실행법안 표결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그리스의 긴축안이 통과됐음에도 개혁 이행에 대한 비관론은 여전하다. 국제사회로부터 구제금융을 계속 받아도 디폴트 위기는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57%에 달하는 정부부채를 줄이기 전까지 디폴트 우려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국제사회의 시각이다. 긴축안이 이행돼도 2015년 정부부채는 GDP 대비 100%를 웃도는 수준이다.

 

또한 그리스 국민 사이에서 긴축안에 대한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불안감 역시 여전하다.

 

그리스 민간연구기관 ‘ELIMEP’의 드미트리오스 카치카스 수석연구원은 “사회당(PASOK) 정부가 지금은 불가피하게 지지 기반인 공공부문 노조들에 민영화 프로그램을 요구하면서 충돌하고 있지만, 표를 잃지 않고 정권을 유지하려다 보면 민영화 프로그램 이행 속도가 약속보다 늦춰지거나 우회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아테네대학 기획?경제연구소 센터장 파나기오티스 코를리라스 경제학 교수도 “이전 긴축안이 많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행 과정에서 조기총선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성이호 sung2ho@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