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방창완 기자]정부가 SI 대기업 공공 SI 시장참여를 제한하는 ‘공생발전형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에 나섬에 따라 일단 국내 SW 업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SI 대기업 하청업체로 전락하고 있는 국내 SW 기업들을 살리고, IT 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이며, 보다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함께 이번 결과에 따른 후폭풍을 걱정하는 기업들도 있다.

 

지식경제부는 이명박 대통령을 주재로 개최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SW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기초체력 강화, SW 융합 활성화, 지속적 추진체계 확보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다.

 

여기서의 핵심은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 SI 기업들의 공공시장 신규 참여를 제한하도록 SW 산업진흥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 SI 기업들은 삼성SDS를 비롯해 LG CNS, SKC&C, 포스코ICT, 등 국내 대부분의 대기업 SI 계열사들이 포함된다.

 

SI 기업 당 평균적으로 연 매출의 30% 이상이 공공시장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강도 높은 개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SI 대기업 그늘에 가려져 하청업체로 전락하고 있는 국내 SW 기업과 IT 생태계에 일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 중소SW 기업 대표는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동안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쉽게 사그러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SI 대기업 계열사 프로젝트 비중이 평균 80%가 넘는 만큼 보다 현실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말했다.

 

그는 “오히려 계열사 영업 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방법과 같은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줄어든 매출을 복구하기위해 국내 중소 SW 협력사에게 더욱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다른 중소 SW 기업 대표는 “협력사에 대한 SI 대기업 계열사의 역할은 하청관리에 대한 투명한 감독과 함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SW 기업들이 도산할 경우, 중간에서 리스크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현재 재벌 2세들이 IT 회사를 대물림 받고 있는 만큼 계열사 밀어주기식의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부 통제 비율제와 같은 장치를 동원해 IT 생태계의 근본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계 SW 기업 관계자는 “외국계 소프트웨어 기업의 경우, 대형 SI 기업들과 파트너로서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가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며 “사실 그동안 저가 수주 관행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서 이번 조치가 어쩌면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국계 기업의 경우는 파트너 기반이 탄탄한 만큼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부의 조치가 SI 대기업들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식 관행 때문에 왜곡된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새로운 변화를 몰고 올지는 아직 미지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경기 여파로 가뜩이나 침체되어 있는 국내 SW 기업과 IT 시장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공공사업을 발주할 때 요구사항이 명확한 제안요청서(RFP)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별도의 사업관리 전문조직(PMO) 활용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도록 했다.

방창완 bcw1052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