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ㆍ서청원ㆍ이학수 등 전격사면
노건평ㆍ서청원ㆍ이학수 등 전격사면
  • 김영덕
  • 승인 2010.08.13 10:0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천493명 사면‥‘사회통합’ 위해 선거사범 등 대규모 혜택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광복 65주년을 맞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 서청원 전 친박연대(현 미래희망연대) 대표,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 총 2천493명을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하기로 했다.

 

이번 사면은 정치, 사회적 통합을 목적으로 정치거물과 경제계 인사들에 대해 전격사면 조치한 것.

 

특히 이번 사면에서는 지난 정부의 정치인, 공직자 등 선거사범이 2천375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경제인 등 일반 형사범이 91명, 외국인 등 불우한 처지의 수형자 27명이 각각 혜택을 받았다.

 

정부 관계자는 "전직 국회의원, 공직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사범을 폭넓게 사면 대상에 포함해 국민통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사회의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자 했다"며 사면 취지를 설명했다.

 

참여정부 인사로는 노씨 외에 김원기 전 국회의장,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사면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

 

선거사범은 주로 17대 대선사범과 18대 총선사범, 제5회 지방선거사범을 주로 사면하되 18대 총선사범 중에서는 지병을 앓고 있는 서 전 대표 등 3명에 대해 고심 끝에 포함됐다.

 

경제계인사로는 이 고문을 포함해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사장,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 이익치 전 현대증권 대표가 사면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사면에서도 이학수, 김인주씨 등이 포함돼 ‘삼성 봐주기’가 아니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현직 공무원 5천685명에 대해서는 징계면제를 실시했다. 특별사면과 징계면제는 광복절인 오는 15일자로 시행 된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