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박홍준 기자]삼성그룹은 일감 몰아주기에서도 국내 재벌그룹 중 단연 1등인 것으로 밝혀졌다. 말하자면 삼성그룹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간단하게 추진해왔고 부당이득을 통해 삼성일가의 부를 끊임없이 불려온 것이다.

 

국내 10대 그룹 중 삼성그룹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공정위가 발표한 '10대 그룹의 광고·시스템통합(SI)·건설·물류 업체 내부거래 금액'(2010년 말 기준)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제일기획·삼성SDS·삼성물산·삼성전자로지텍 등과 6조2500억원 규모의 내부거래를 해 국내 10대 그룹 중 '일감 몰아주기'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현대자동차 2조8870억원 ▲롯데 2조3110억원 ▲SK 1조8890억원 ▲LG 1조3800억원 ▲한화 1조150억원 ▲GS 5955억원 ▲한진 1070억원 ▲두산 904억원 순이었다. 현대중공업은 광고·시스템통합(SI)·물류 관련 계열사가 없어 순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47개 민간 그룹의 광고·SI·물류·건설 분야 내부거래 규모는 27조원에 달하고 10대 그룹 내부거래는 17조5000억원이었다.

 

공정위는 "그룹 계열사간 수의계약을 통한 일감몰아주기로 기업 그룹 내에 폐쇄적인 내부시장이 형성되고, 역량있는 독립 중소기업의 성장기회가 제약되고 있다"며 "계열사간 내부거래의 88%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어 "일감몰아주기 관행은 조사·제재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대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경쟁입찰 확대를 통해 독립 중소기업에게 사업기회를 개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따라 대기업이 참조할 만한 모범기준과 절차를 정해 권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이날 발표한 모범기준은 ▲계열회사 등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금지 ▲비계열 독립기업에 대한 사업기회 개방 ▲거래상대방 선정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등 3대 기본원칙을 골자로 하고있다.

 

광고·SI·물류·건설 분야에서의 경쟁입찰을 확대하고 수의계약은 경영상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했다. 또 계열사와 대규모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내부거래위원회 또는 감사부서 등에서 계약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토록 했다.

 

모범기준은 또 계열사가 실질적인 업무는 비계열 독립기업에 일괄 위탁하면서, 특별한 역할 없이 거래단계를 추가해 과다한 이익을 얻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박홍준 rokmc3151@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