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남라다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동시에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 제공함으로써 '스마트'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상품비교 채널을 확대한다.
공정위는 ▲대기업 불공정관행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활동 공간 확대 ▲유통분야 공정거래 인프라 구축 ▲소비자정보 제공시스템 정착 ▲전자상거래질서 구축 등 4가지를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서울 서초동 공정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인하가 ‘무늬만 인하’라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업체들의 추가 인하를 유도하고 풍선효과 여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지난해 이어 올해 7월 중에 11개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수준 및 추가비용 현황을 분석해 공개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동시에 4분기에 대기업이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 과다 전가, 납품업체에 대한 경영정보 요구 등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한다.
이를 위해 유통업계와 서면실태조사, 릴레이간담회 등을 갖고 불공정 거래행태를 파악한 후 현장조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의 활동 공간을 확대해 기업의 자율개선 노력을 더욱 확산시키고, 대기업집단 정보 분석·공개, 제도개선, 감시강화 등 다양한 접근방식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 효과를 실현할 예정이다.
이 밖에 10대그룹이 발표한 일감몰아주기 자제와 경쟁 입찰 확대를 위한 자율선언 이행상황 점검, SI?베이커리 등의 일감몰아주기 혐의를 집중 감시, 계열사가 단순히 거래단계만 추가하고 수수료를 받는 관행(통행세)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에 따라 이달 중 11개 대형유통업체(대형마트 3사, 백화점 3사, TV 홈쇼핑 5사)의 판매수수료 수준과 추가비용 현황을 분석·공개하고, 6~8월 실시되는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와 릴레이간담회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행태를 파악, 현장조사에 반영할 방침이다.
게다가 공정위는 K-컨슈머리포트가 소비자와 기업이 모두 신뢰하는 한국형 소비자상품비교정보 제공 채널로 정착되도록 정보제공 채널을 확대·강화한다.
보완책으로는 디지털 TV, 청소기 등 구매가격이 높은 내구재, 유모차 같은 고가일수록 선호가 높은 유아용품, 기타 소비자 관심이 높은 일상생활용품을 대상으로 월 2회 이상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보 연계 범위를 현재 22개 기관(40개 사이트)에서 가능한 모든 객관적 소비자정보제공 기관 및 사이트 (100개 이상)로 확대한다.
전자상거래 질서 구축을 위해서는 전국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달 중으로 소비자연맹 사이버감시단,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등과 협력해 6만여개 쇼핑몰의 청약 철회 방해, 구매 안전 서비스 가입 여부 등을 중점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