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남라다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강조하면서 시스템통합(SI)과 베이커리 분야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완료해 제재시기를 조율중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정재찬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동반성장을 일감몰아주기 관행 등 대기업 지배구조의 해법으로 봤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하반기 공정거래정책방향’을 발표한 가운데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시스템통합(SI)·베이커리 등의 일감몰아주기 혐의를 집중 감시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동반성장을 한다고 해서 경제시스템이 망가지진 않는다”며 “동반성장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함이 없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우조선 동반성장 협약식에서 협력업체 사장의 허리 굽히는 각도가 예전과는 달랐다”며 “이제는 예전처럼 해서는 세계적으로 갈 수 없고, 기업들도 이제는 동반성장이 필수과목이라는 것을 느낀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기업의 모범거래 자율선언 이행과 관련 “선언을 해놓고 이행하지 않았다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법상 제재가 아닌 정보공개 등 시장을 통한 자율규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제재가 아닌 정보공개 등 시장을 통한 자율규제를 해야 한다”면서 “문화가 바뀌어야지 윽박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가 근본적 대책이 아니니까 문화를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총출제나 순환출자제도 마찬가지로 올해 지속적으로 정보공개를 하다보면 내년 봄쯤에는 기업들이 뜨겁다고 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