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월 19만원 수준 연합기숙사 건립 추진
정부, 월 19만원 수준 연합기숙사 건립 추진
  • 이민호
  • 승인 2012.08.1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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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활용…기숙사 확충 방안 의결
[이지경제=이민호 기자]국·공유지를 활용한 월 19만 원 수준의 연합기숙사 건립이 추진될 예정이다. 대학들이 보유한 토지 부족을 해결하고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마련될 연합기숙사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14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대학생 주거 안정을 위한 기숙사 확충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연합기숙사 건립에는 사립대학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사학진흥재단, 장학재단, 자산관리공사 등 다양한 사업 주체가 참여한다. 

국·공유지를 활용한 기숙사들은 사립대학연합체나 사학진흥재단 등이 사업 주체가 돼 국유지를 무상으로 대여받게 되며 국민주택기금과 사학진흥기금이 활용된다. 사립대학은 1인 당 월 5만원 이내의 기숙사비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한다. 

사립대학 부지 활용 기숙사는 사립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현행(사립대 기숙사 건설) 방식과 동일하게 짓게 된다. 이 경우 저리 융자 지원과 건축 규제 완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올해 중 서울 홍제동 소재 3000㎡규모 국유지에 1000명 규모의 기숙사를 시범적으로 건립한다. 사학진흥기금과 국민주택기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기숙사를 건립할 수 있는 활용 가능 국·공유지, 미활용 학교 용지 등을 파악, 서울소재 사립대학법인 소유 부지 28개에 대한 활용 가능성도 우선 검토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재부 박재완 장관은 "현재는 대학생 기숙사 확충 사업이 단일 대학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다"며 "다수 대학의 학생들에게 입주혜택이 부여되는 연합 기숙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고 주택기금 등 저리 자금을 지원받아 연합기숙하를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올해 안에 국유지 한 곳에 시범사업을 발굴·추진하고, 매년 1~2개 신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호 lm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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