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경제적 가치만 수조 원”
“공공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경제적 가치만 수조 원”
  • 이어진
  • 승인 2012.09.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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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공공정보 세미나 개최…관련 법 제정 절실


[이지경제=이어진 기자]“공공정보로 수익 내는 기업도 나와야”

NHN은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세상을 바꾸는 공공정보! 국내외 사례 및 전략 살펴보기’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약 100여명의 앱 개발자 및 기획자들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이날 세미나에서 ‘글로벌 IT 트랜드와 공공정보 개방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NHN 제휴협력실 옥상훈 부장은 글로벌적으로 공공정보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높게 측정하고 있다며 해외의 사례들을 열거하며 공공정보를 앱 개발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 API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보스톤의 경우 실시간 버스 도착정보를 단계적으로 개방했다. 지난 2009년 1단계로 버스와 지하철, 철도 노선정보를 공개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5개 버스의 실시간 도착 정보를 제공했다. 그리고 2010년에는 180개의 모든 버스의 실시간 도착정보를 공개, 전광판, 전화안내시스템 등 다양한 관련 서비스들이 등장했다. 

정부의 공공정보 민간 활용촉진 종합계획에 따르면 공공정보 제공의 경제적 가치는 약 3조4865억 원에 육박한다. 지난해 EU집행위원회는 공공정보의 경제효과가 약 210조 원에 육박한다고 예상한 바 있다. 

NHN 제휴협력실 옥상훈 부장은 “공공정보 제공자는 단순하고 안정적인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민간은 안정적인 기반 위에 다양한 서비스를 스스로 개발, 활용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옥 부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API의 오픈이라고 역설했다. 오픈 API를 통해 공공정보 운용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다양한 앱이 자발적으로 생산 돼 사용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옥 부장은 “구글은 자사의 지도 서비스인 구글 맵을 선보인 뒤 API를 공개하면서 미국 내 지도 서비스 1위 업체인 맵퀘스트를 추월했다”며 “API를 오픈하게 되면 서비스의 이용량과 콘텐츠 량이 증가하며 API 자체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공공정보를 민간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내놓을 방침이다. 먼저 API, 데이터 원문 등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등록하고 민간이 쉽게 검색 및 활용할 수 있는 단일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약 20여 종의 API를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년의 기간 동안 총 2789명의 개인 및 기업이 등록해 버스, 문화재, 식품, 법률 등 다양한 서비스들을 내놓은 상황. 정부는 공공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선보일 수 있도록 API도 더욱 늘릴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자원서비스부 조문준 책임연구원은 “현재 공개된 공공정보 API를 통해 월 1억 건 이상의 트랜젝션이 발생하고 있다”며  “API를 개방한 뒤 총 6억3000만 건의 공공정보 조회가 됐다. 이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12월 22종의 API를 추가해 약 80만 건의 공공정보 데이터 원문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부가 보유한 통계 등의 수치 등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년 국가범죄정보, 성범죄자알림, 도시계획정보 등 총 25종의 공공정보 API를 개방할 예정이며 2016년까지 약 100개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공공정보를 민간업체들이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조 책임연구원은 “공공정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생겼으면 한다. 아직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추후 이와 관련된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 제정도 추진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간에서 공공정보를 활용하는데 관련 법률이 없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국가DB포럼 안문석 의장은 “정부는 정보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데이터를 잘 관리하는 역할로 바뀌어야 한다”며 “필요한 국민들이 공공정보를 활용하는 앱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공공 데이터 개방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공청회가 이뤄진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19대 국회에서 이 법률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공 데이터의 저작권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bluebloodm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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