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의원, “통신비밀자료 수집 통계, 고의 누락 의심”
최재천 의원, “통신비밀자료 수집 통계, 고의 누락 의심”
  • 이어진
  • 승인 2012.11.0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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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 영장에 문자열람 포함됐지만 휴대폰 감청 건수 ‘0’

[이지경제=이어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일 2012년도 상반기 통신비밀자료 통계를 발표한데 대해 통합민

주당 최재천 의원이 이 통계수치가 누락?왜곡돼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1일 방통위는 2012년도 상반기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현황을 발표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통신제한 조치 협조의 경우 문서건수가 26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9%가 감소했으며 전화번호 수는 3851건으로 16.5% 감소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문서건수가 11만930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했으며 전화번호 수는 1263만7507건으로 39.4% 줄었다.

 

하지만 문제는 이날 방통위가 발표한 통신수단 별 확인자료 제공 현황에서 휴대폰 통계는 잡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올해 상반기 통계에 의하면 이동전화 감청이 집계되지 않고 있다”며 “감청 영장을 살펴보면 음성사서함 감청, 문자메시지 열람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도 이동전화 감청 통계가 ‘0’으로 집계되는 것은 고의적인 누락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통신비밀자료는 시민의 통신비밀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며 그 통계마저도 누락?왜곡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방통위에 통계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진 bluebloodm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