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남라다 기자] 한국타이어가 자사 타이어 판매 프랜차이즈사업인 T-Station(티스테이션) 가맹점주에게 판매량을 부과하고 불이익을 주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일삼아오다 고발됐다. 특히 티스테이션은 타이어 판매업계 1위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시민단체로 구성된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타이어의 불공정행위를 고발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예비 타당성 검사를 거친 뒤 한국타이어가 가맹사업관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 신고인을 비롯한 다른 가맹사업장에게 불이익 등을 줬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제민주화국민본부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지난 2006년 1월 티스테이션 송파점주 A씨와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한국타이어는 가맹점주 김씨와의 계약 체결 후 2006년 10월 잠실점(김씨 매장 인근 1.9㎞), 2010년 고분로점(1.1㎞)과 문정점(2㎞), 지난 5월 배명고점(200m)와 삼전점(500m) 등 인근 지역에 6개의 매장을 연달아 개장했다. 이에 따라 김씨 매장 인근 2km 이내에 7개 점포가 밀집하게 됐다.

 

이로 인해 김씨는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 올해 2개의 매장이 개설된 후에는 타이어 판매개수 기준으로 매출이 37% 하락하는 등 피해를 봤다.

 

김씨는 또 “전국 300여개 가맹점주들이 한국타이어의 이같은 불공정행위를 알면서도 대기업이라 행여 불이익을 당할까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앞으로 대기업의 가맹점 늘리기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타이어 티스테이션의 전국 가맹점수는 2008년 223곳인 이후 졸곧 증가해 현재 440곳으로 50% 가량 증가했다. 특히 가맹점 인근에 또 다른 매장을 낼 시 가맹점주의 동의를 구해야 하지만 계약서 일부를 공란으로 두는 등 백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측은 "한국타이어는 김씨의 매장을 오픈하면서 인근 지역에 동일한 매장을 설치할 경우 김씨의 동의를 구해야하지만 계약서 일부를 공란으로 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 같은 독소 조항을 뒀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부는 "한국타이어는 김씨의 가맹점에 판매 목표량을 부과 달성 비율에 따라 타이어 가격 할인율을 달리했다"며 "인근에 동일한 가맹점이 있는 상황에서 판매목표량을 채우지 못하는 가맹점은 가격경쟁력을 떨어트려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지역에도 이와 비슷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와 국회는 가맹사업에서 사업주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