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뉴스=박정민기자] 18대 대선 경제 공약에서 최대 화두는 '경제민주화'였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일감 몰아주기를 제한하는 한편 상생과 공정거래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자총액제한제의 부활에 반대했고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경제민주화 공약을 현실로 옮기기 위한 진정성을 강조했다.

 

◇김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 당선인의 공약이 제도로 시행되려면 관련법의 개정을 이뤄야 한다. 법개정 과정에서 경제민주화의 진정성이 드러날 것이다. 경제민주화 공약 실천을 위해 세부적인 입법절차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공약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다.

 

재벌문제는 소수의 지분으로 다수의 계열사를 지배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폐해를 이르키고 있다.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통해서는 기존 출총제 부활이나 신규 순환출자는 어려워지고 재벌의 행위 근절에 관한 것들이 이뤄질 것이다.

 

◇이준영 서울시립대 교수(사회복지학)= 처음 경제민주화 문제는 노동자의 문제로 시작됐는데, 노동자가 단결해 사용자에게 대항하는 세력으로 이뤄졌다. 경제민주화가 서민물가와 골목상권으로 더 많이 발전한 만큼 일반 경제활동에서 대기업 등에 반대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집단이 있어야 한다.

 

특히 서민들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조직화가 필요하다. 정당이 중심이 되서 끌고 가거나 시민단체가 많아져 소비자 의식운동이 늘어나는 것도 가능하다. 협동조합 등을 통해 대기업의 경제구조를 완화시킬 수 있다.

 

대기업을 통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쉽지 않고 통제하려면 관련 법을 만들거나 공정위 등의 행정기관의 구속력을 늘려야 한다. 선거과정을 통해 대통령에게 힘이 실어진다면 처벌규정 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이철행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경제팀장= 경제민주화라는 공약을 다시 심도 있게 이야기해 보길 희망한다.

 

상호출자를 완전히 금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다.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이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것인지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개방경제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기업은 문제가 없고 대기업에만 제한은 두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을 십분 감안해 경제를 살리는데 먼저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

 

한편 박 당선인은 경제민주화 공약과 관련, 부당내부거래로 인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했고, 부당단가 인하로 인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고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의 진입을 규제하고, 대기업 총수의 배임이나 횡령과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사면 등을 제한한다고 약속했다.또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의 진입을 규제하고, 대기업 총수의 배임이나 횡령과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사면 등을 제한한다고 약속했다.

박정민 likeangel13@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