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재송신 개정안 보류
방통위, 지상파 재송신 개정안 보류
  • 이어진
  • 승인 2012.12.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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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이어진 기자] 유료방송 지상파 재송신 문제가 끝내 처리 되지 못하고 내년까지 이어지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유료방송 지상파 의무재송신 범위를 KBS2로만 확대하는 방안과 KBS2와 MBC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논쟁 끝에 끝내 의결하지 못하고 보류했다. 

현재 재송신이 의무화 돼 있는 지상파는 KBS1과 EBS다. 의무가 없는 SBS와 MBC, KBS2는 지난해 유료방송사업자들과 재송신료 협상을 놓고 한 바탕 격전을 벌인 바 있으며 그 결과 올해 1월 케이블TV에서 지상파 방송이 끊기는 블랙아웃 사태까지 일어났다. 

방통위는 이 같은 지상파 재송신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 2월 제도 개선안을 일부분 의결했지만 의무재송신 방송사의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처리하지 않고 있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의무재송신 확대를 놓고 예산 문제가 대두됐다. KBS2까지 재송신을 확대하려면 5년 간 정부 자본금 총 3,000억 원을 출자해야하기 때문. MBC까지 포함하게 되면 약 5,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 블랙아웃 사태가 다시금 초래될 가능성도 언급됐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방통위원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보류 처리 됐다. 

최근 SBS는 KT스카이라이프의 수도권 고화질(HD) 방송 송출을 내년 1월1일부터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SBS를 포함해 KBS, MBC 등 지상파 3사는 유료방송 측에 가입자당 재전송료(CPS)로 280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유료방송들은 너무 비싸다며 이보다 낮은 금액을 요구하는 등 지상파 재송신을 놓고 격돌하고 있어 블랙아웃 사태가 내년 초 재현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어진 bluebloodm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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