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도덕적해이 방지 위한 고육책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은 "국민행복기금으로 연체 채무를 정리하는 것은 단 한번으로 그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박 이사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협약 가입 기관이 29일 현재 4,040곳에 달한다"며 "이들 기관으로부터 두 차례 이상 (연체 채권을) 인수하는 것은 물리적·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한 번으로 한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의 이 같은 발언은 복지재정을 줄이기 위한 것인과 동시에 일부러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채무자 버티기 등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해석된다.
박 이사장은 "채무불이행자를 내버려 두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이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내려앉으면 복지에 재정 투입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분들이 소득이 없어 사회복지 혜택에 기대는 이들을 부러워하거나 억울해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고야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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